□ 출 연: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 진 행: 김형열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꿈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월세가 반값이고, 두 명 낳으면 무상으로 살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건축하기로 했다는데요. 오늘은 충남형 행복주택에 대해서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 충남형 행복주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목받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세간에서 충남형 행복주택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 행복주택보다 집은 크고 임대료(월세)는 낮다는 점 때문인데요, 특히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깎아주는데 한명이면 반값이고 두 명이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자녀를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자체가 가족이 살 집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당사자들로써는 꿈만 같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꿈만 같은 충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이 안된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으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입주대상과 같습니다.
▷수요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입주 시기와 건설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충청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아산시 배방면 월천지구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행복주택) 1000세대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건설형 임대주택이 900호고, 나머지 100호는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5년간 충남형 행복주택을 5000세대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000세대라면 굉장한 규모의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국고 보조금이 389억, 주택도시기금이 504억, 임대보증금이 369억, 도비 1068억 등 233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마다 건설경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 정책 역시 충남형 뉴딜정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충남형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충남형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주택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36㎡형은 월 9만원, 44㎡형은 월 11만 원, 59㎡형은 월 15만원인데요, 이 금액은 정부가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료 20만원, 24만원, 32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3000만원~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금과 동일한 수준인데전국 시·도에서 행복주택을 짓고 있지만 이처럼 임대료가 싸고 면적이 넓은 곳은 없는 것 같고요, 방 3개와 거실을 갖춘 59㎡형 행복주택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충남형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는 민간기업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인가요?
▶충청남도의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가 건설을 하는데 공사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친환경 자재를 주로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시공을 통해서 이웃 간의 분쟁도 줄이겠다고 했고요, 단지 안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 도서관 등 각종 육아시설을 설치하고 출산과 육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말 그대로 충남형 행복주택을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 적합한 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군요. 자녀가 한 명이면 월세가 반값이고, 두 명이면 월세가 무료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충남형 행복주택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큰 집에 싼 임대료와 함께 아이를 낳았을 때 제공되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인데요, 자녀를 두 명 낳아 키우면 보증금 3000만~5000만원만 내고 10년까지 무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행복주택은 계획보다 수요가 높아서 주거공간을 좁히고, 개수를 늘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충남형 행복주택은 기존 행복주택보다 두 배 정도 넓다는 장점이 있고요, 집은 기존보다 커졌는데 월 임대료는 9만~15만원으로 표준임대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만족도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충남형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양육비가 들기 때문에 결국 충청남도가 입주자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 그만큼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충남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결국 충남형 행복주택은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정책은 울산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도에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룬다는 점에 착안한 정책인데요, 충남형 행복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고, 월 임대료도 9만~15만원으로 시중의 원룸이나 투룸의 1/3이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말씀처럼 다른 시·도에서도 충남형 행복주택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젊은 부부는 맞벌이가 많고 승용차를 갖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짓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하기 쉬운 역세권에 중소규모로 건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문제가 충남형 행복주택이 등장한 이유 가운데 가장 주된 이유가 기존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 행복주택의 모델도 이제는 당사자들의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존 행복주택은 대개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서 육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라는 점에서 기존 모델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등도 살 수 있도록 원룸형을 많이 지었는데, 청년이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지 안에 육아를 위한 실내·외 놀이시설을 늘리고, 입주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카페와 공유부엌 등 공동공간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방송에서도 주거정책을 여려 번 다뤘는데 임대주택의 유형도 다양하고, 입주조건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공적 임대주택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입주조건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공적 임대주택은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종류가 다양하고 입주조건이 복잡한데 이를 표준화시켜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게 좋을까요?
▶각 공적 임대주택마다 무주택 요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이 다양한데 이를 단순화 시키고 희망자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면 사각지대는 일정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에 있는 공적 임대주택을 한 번에 검색하고, 상시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현재는 임대주택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서 희망하는 사람들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로 표준화시키고, 소득기준을 50%, 70%, 100%, 120%, 150%와 같이 등급화시켜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빠짐없이 챙겨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임대주택의 일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족에게 가산점을 줘야 하고요, 특히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행복주택은 소득에 따라 순위를 다르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세대지만 주택 마련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건 빚인데, 청년들에게 학자금부터 주택마련 비용까지 이런 저런 빚을 지게해놓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 키우라는 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압박이기도 한데요. 충남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일부를 충남형 행복주택으로 해소해주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는 비록 소득이 있더라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빚도 많고, 재산을 모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충남형 행복주택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모델이 울산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도에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신혼부부도 안정된 집에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가 반값이고, 두 명 낳으면 무료인 충남형 행복주택이 울산에도 도입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