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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정부, 버스 파업 막기위해 총력전...지자체에 적극 중재 당부
신두식 기자 | 승인 2019.05.14 18:29

 

 

 

< 앵커 >

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버스파업 대응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만약 버스 파업이 이뤄질 경우에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신두식 기자 (네.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버스 파업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오늘 오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버스파업 대응 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버스노조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약속했음을 밝히면서 노사, 그리고 지자체가 인내심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는데요.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교섭이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비상수송대책은 잘 작동하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직접 현장을 나가 세심하고 빈틈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주요 간부와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정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서 만나 버스요금 인상과 광역버스의 국가사무 전환 등을 협의했습니다.

 

 

< 앵커 >

 주 52시간 근로제가 버스 업계에도 적용되면서, 이번 버스 파업 사태는 이미 예상돼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게 된 이유나 배경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데요.

버스업계도 예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적용을 받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가 받아오던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버스노조는 이런 임금 감소를 사측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 밖에도 인력충원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측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구요.

정부는 전국 5백여개 버스회사 가운데 이번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버스노조가 2백 40여곳인데. 이들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 1일 2교대제가 시행되는 곳으로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들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정부가 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 기자 >

 조금전 전해진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2백원, 직행좌석형은 4백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는 연내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M-버스를 포함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자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업계가 내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급히 대책이 나온 셈인데요.

요금인상이라든지, 준공영제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파업이 만약 이뤄질 경우에 비상수송대책은 어떤 것들이 시행됩니까?

 

< 기자 >

 정부는 파업이 이뤄질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연장 운행과 증편, 대체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는 이 부분도 집중 점검이 됐는데요.

경기도는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노선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버스 파업이 이뤄질 경우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해 투입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비상수송대책이 시행되면 서울지하철은 1일 총 186회 증회 운행하고 막차시간은 1시간 연장돼 종착역 기준 오전 2시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또 택시부제를 해제해 하루 평균 1만3500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을버스는 예비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앞 뒤로 30분씩 연장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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