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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北, 식량지원에 ‘공허한 말치레·생색내기’ 비난…대북제재 해제하라는 의미”[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5.14 11:20

■ 대담 :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북한인사이트>입니다. 자, 북한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잇따른 도발에도 정부에서는 뭐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식량지원의 생색내기 우롱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동시에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측에서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꼬여가는 한반도 정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듭을 풀 수 있을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연쇄적으로 북한이 무력시위 버린 데 이어서 대북식량지원 움직임도 이게 뭐 생색내기다, 공허한 말치레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속내가 어떻습니까?

▶조영기: 네, 뭐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지난 4일하고 9일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게 도발한 그 날짜를 조금 보면,

▷이상휘: 날짜요?

▶조영기: 대통령 취임 이제 3주년차 되는 그런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런 도발을 해서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우리 사회 공분을 지금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이 그 뭐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공허한 말치레다, 뭐 생색내기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11일 북한이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이라는 곳에서 이제 먼저 개성공단을 재개하라는 것을 촉구를 넣고 12일은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공허한 말치레, 뭐 생색내기 등 이런 걸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이게 지금 이제 공허한 말치레 또는 생색내기와 관련돼서 조금 더 보면 식량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대북제재를 좀 해제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풀이가 되거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제 식량지원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제 그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식량지원의 문제 가지고 남북 간 대화의 통로를 트고 또 미북 간 대화의 통로를 트겠다는 그런 어떤 구상인데 북한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휘: 그렇군요. 

▶조영기: 이왕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식량을 지원해 주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지금 

▷이상휘: 좀 더 많은 걸, 네.

▶조영기: 받아가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봐야 되는데 식량지원과 관련돼서 북한이 지금 한국을 비난하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문서가 아니라 이 선전매체를 동원해서 

▷이상휘: 매체 동원이다.

▶조영기: 네, 북한 나름대로는 수위 조절을 조금 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뭐 어제 대통령께서 WFP 비즐리 사무총장도 만나고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그리고 이 통일부 장관 또 저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을 지금 같이 만나서 식량지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인도주의적 또는 동표애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이상휘: 네.

▶조영기: 정부로서 좀 곤욕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또 한 가지는 저의 판단인데 북한이 지금 식량의 사정과 관련돼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지표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어떤 거죠?

▶조영기: 어떤 거냐면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 NK에서 평양, 신의주 해산의 쌀값을 지금 뭐 15일 간헐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상휘: 네, 한 두 번 정도. 

▶조영기: 네, 한두번 정도의 식량가격하고 달러 가격에 대한 시세를 그 

▷이상휘: 조사를 하고 있다.

▶조영기: 네, 조사를 하는데 금년 1월에 그 쌀 1kg의 장마다에서의 가격이 5천원이었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지금 4월 말에 이 가격이 만약에 북한의 식량난이 또는 쌀의 문제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이 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지금 4천원으로 떨어졌어요. 신의주, 평양, 신의주, 해산에서 지금 이 세 곳에서 그 조사를 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상휘: 아,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

▶조영기: 올라가야만 

▷이상휘: 이게 위긴데

▶조영기: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이상휘: 네.

▶조영기: 왜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식량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주는 쌀 지원이 쌀이 군용으로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그 북한에서 쌀 가격이 안정 하향 안정된 것이 군량미를 그 만약에 전용을 해서 북한 시장에 그 내려놨는데 내 놨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이것이 다시 그 안정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식량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이상휘: 아, 네.

▶조영기: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 추론이에요. 이게 지금 뭐 정확한 것으로 

▷이상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기: 네. 

▷이상휘: 네.

▶조영기: 일단은 중요한 문제는 쌀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세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네, 일단 그 쌀값 추이를 보면 북한 쌀값 추이를 보면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고 하향안정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식량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혹시 다시 이제 군량 그 비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조영기: 네.

▷이상휘: 식량 부족은 부족인데 지금 북한에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 군량미를 풀어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시죠?

▶조영기: 네, 뭐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래서 이 왜 이렇게 안정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그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면 전용의 문제로 그 또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뭐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식량을 지원하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이긴 하나 이게 전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영기: 네, 전용할 가능성이 시장가격 안정과 저는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저희들이 식량을 지원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에게 식량을 지원하는가, 그 북한 주민이나 또는 취약계층에게 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는가, 전달되지 않는가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증언하는 걸 보면 뭐 이걸 전적으로 100%로 믿을 순 없습니다만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전용한 이 전언에 탈북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받은 일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휘: 네.

▶조영기: 이것이 군용으로 전용됐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이상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찰과 분석 후에 인도적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발사체 미사일이든 어떻든 발사를 해서 상당히 국제정세가 예민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북한이 다시 발사 도발을 벌일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 가능성 어떻습니까?

▶조영기: 저는 북한의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과거 경험의 형태를 보면 일단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극도로 고도화 긴장 고조를 극대화시킴으로 해서 북한이 차후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그 실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2차 두 번째 발사 했을 때는 400km정도 갔는데 5분 후에 발사할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긴 거리의 중장거리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미사일일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 도발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대북제재, 소위 말하는 보복의 상황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두 번까지는. 그래서 이 보복이 다른 걸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통제된 도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북한 입장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제된 도발을 해서 협상의 주도권 또는 더 많은 실리를 얻어 내기 위한 이 저희들 뭐 보통 이야기 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의 전술을 지금 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뭐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 측은 북한의 도발에도 뭐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조영기: 네, 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12일 그 어느 저기 싱크탱크의 그 축하연설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조영기: 과거에 했던 합의들은 그 우리가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도

▷이상휘: 네.

▶조영기: 또 외교 그 결과로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낳았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가 제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정확한 초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 외교적 실패를 이어 가지 않겠다 라는 것이고 

▷이상휘: 외교적 실패.

▶조영기: 그래서 이 외교적 실패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핵화를 견인해 내기 위해서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한다.

▷이상휘: 유지한다.

▶조영기: 그리고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기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 때 중요한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아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미중 또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 같다. 북핵 문제를 그 해결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핵 보유국들 5개국 파이브가 체제가 위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상휘: 네.

▶조영기: 이 문제는 아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는 아마 미국이 이야기 하고 있는 빅딜의 방법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상휘: 동조를 한 것이다. 

▶조영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정부 입장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가장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지원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뜻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북미 간 고착국면 풀어보겠다는 뜻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여론 설득이라든가 이 돌파구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해야 될까요?

▶조영기: 저는 뭐 이 인도적 지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인도적 지원 카드 외에 나머지 카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상휘: 없다.

▶조영기: 그 인도적 지원의 카드를 그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배의 투명성과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그 말씀드리는 북한 주민에게 지금 어떻게 이 

▷이상휘: 돌아가고 있느냐.

▶조영기: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만톤의 예를 들어 10만톤의 이 식량을 준다고 그러면 

▷이상휘: 네.

▶조영기: 10만톤의 식량을 줄 때 한 번에 10만톤을 주기 보다는 한꺼번에 10만톤을 주기 보다는 뭐 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상휘: 만톤씩 뭐 

▶조영기: 10번 정도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나눠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모니터링이 미국하고 협력을 하면 가능하니까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직접 우리가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방법 그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교환의 수단으로 이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상휘: 아, 교환의 수단으로. 네. 

▶조영기: 예를 들면 뭐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 또는 뭐 이런 그 우리 남북어부라든지 또는 그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 식량지원하면서 데리고 오는 방법을 조금 고안을 해야만 

▷이상휘: 고안을 해야 된다. 

▶조영기: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조금 얻을 수 있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으로 가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이상휘: 마중물로. 

▶조영기: 저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아무튼 귀중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이 식량분배에 대한 투명성 이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인사이트>지금까지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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