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경과 민생입법 등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3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로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과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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