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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부산대, 2학기 시간강사 채용 '주목'전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강좌 축소 반대...지역 다른 대학도 예의주시
박찬민 기자 | 승인 2019.05.13 18:40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네!! 부산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대학 내에서 처우가 열악했던 시간강사분들에게 사실상 교원의 지위를 주는 게 핵심인데요.

전국적으로 겸임.초빙교수 ‘꼼수’ 계약을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가 내일부터 노사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 기자 >

부산대학교가 내일(14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사협의체에서 2학기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강사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요.

부산대 측은 아직까지 학교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학교 측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안영철 교무부처장입니다.

[인서트] 안영철 부산대학교 교무부처장

(현재 시간강사분들하고 학교 측에서 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일 일단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5월 말이나 6월초까지는 마무리돼서 채용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맞춰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다보니까요.

다른 지역 대학들도 합의안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는 학교 측과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지난 7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와 부산대학교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정규교수 노조 측은 강좌 통.폐합이나 축소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시간강사를 줄이겠다는 의도라는 거죠.

부산대학교는 현재 1050명 정도의 시간강사가 올해 1학기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강의 통폐합 부분은 합의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사공일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부산대분회 사공일 사무국장

(노사협의체는 5월 14일부터 보름 남은 동안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서 아직 안을 못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뽑을지 그 부분에서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강좌를 많이 축소하지 말라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거죠)

노조 측은 만약 강의가 강제 통.폐합 쪽으로 간다면 단식투쟁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부산에서도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립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 방침을 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시간강사 수를 줄인다든지 섣불리 나설 수가 없죠. 부산대도 이번 학기 강좌 개수나 시간강사들의 숫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부경대학교도 국립대학으로 크게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동아대나 신라대 등은 시간강사 숫자를 절반 이상 줄이는 등 강사법 시행 이전부터 대응에 나서서 이미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사립대학들은 겸임교수제도를 악용해서, 시간강사들에게 위장 취업증을 받아오게 해 겸임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주겠다는 곳도 있는데요.

겸임교수는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 실무적 전문성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아무래도 직업이 있다 보니 대학이 처우문제도 자유롭고 강사료도 저렴해서 이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대 비정규노조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공일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부산대분회 사공일 사무국장

(사립대학교에서 1학기 때 강사들 강의를 많이 축소시켰고, 겸.초빙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겸임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강좌가 엄청 많이 축소됐거든요. 원대 복귀시키라는 취지 아래서...)

노조는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나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법 시행 이후 변화되는 부분들도 많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교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공간 문제도 발생합니다.

부산대학의 경우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박사학위가 없는 대학원생들에게 쿼터제를 둬서, 연구실 연구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두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논의 대상입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세부 추진 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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