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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우리가 갈 길은 베네수엘라도 그리스도 아니다”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5.14 06:00

 

최근 국가 분열 사태를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난 2010년 경제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포퓰리즘인데요,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은 이 두 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한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경제 파탄으로 국가 분열사태를 맞고 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10년 전 경제 위기를 구제금융 덕분에 가까스로 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유럽의 그리스.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는 두 나라 모두에 팽배했던 포퓰리즘의 폐해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서트1)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BBS ‘이각범의 화쟁토론’ 진행)
“정부의 재정부담은 늘어나고 시장은 죽고 또 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총합이 되어서 결국은 이념이 망친 경제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의 세례를 집중적으로 받은 계층에서는 아직도 환상을 깨지 못하고 있어 국가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권순활 펜앤마이크 논설주간은 국민의 94%가 빈곤층, 60%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는 20여년간 진행된 포퓰리즘 사회주의의 처참한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2)권순활/ 펜앤마이크 논설주간
“2014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특히  2016년 1월부터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 떨어지면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해오던 관행과 습성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도 무상 배급의 원천으로 베네수엘라는 높은 유가, 그리스는 관광재원이었고, 이를 주도한 것이 베네수엘라는 군부, 그리스는 공무원이었다며, 베네수엘라의 경우 유가가 급락한데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지 않고 인도적 식량 지원까지 거부하다보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 권순활 주간은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일종의 야합으로 집권 세력들마다 공무원을 대거 뽑은 것이 재정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심각한 재정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상춘 위원도 그리스가 실물경제 위기 극복까지는 요원하다며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서트3)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위기를 낳게 하는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야 실물 경제가 건전하게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스템 위기 극복 단계라든가 실물 경제의 극복  단계는 아직 상당히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건전하다며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위기는 항상 어느 순간에 닥치므로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재정이란 언제든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써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데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성광진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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