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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작 식량가지고 우리를 협상장에? 어림없다...北미사일로 대북식량지원 꼬여"
양창욱 | 승인 2019.05.11 13:13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문 : 네네, 안녕하십니까.

양 : 잘 지내셨죠?

문 : 네.

양 : 닷새 만에 발사체를 또 쐈습니다. 이번 것은 바로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처음에 쏜 것은 미사일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주말에 쏜 거요.

문 : 지난 5월 4일이죠. 국방부는 미사일로 발표를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발사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이라고 하면 뭐냐하면, 미사일로 규정할 수 있는 미사일의 특징이 세 가지거든요.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켓 엔진이라든지 제트 엔진이라든지. 자체 추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까지 유도하기 위한 유도 기능이 내부, 또는 외부에 유도를 받아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엔진 부위 말고 그 탄두 부분에 강력한 위력의 탄두를 장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보면 5월 4일에 발사한 북한은 전술유도무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양 : 아휴, 말들도 너무 어려워요.

문 : 그렇죠. 그런데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니까. 유도 무기라고 했단 말이죠.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죠. 북한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목표 지점 240km 떨어진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거든요.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미사일의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봐야죠.

양 : 말씀대로라면, 단거리 미사일 맞네요.

문 : 네, 그러니까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정부가 이걸 알면서도 발사체로 굳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것이 미사일일 경우, 미사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탄도미사일이 있고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만약에 탄도미사일로 판명되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제재 논란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재 문제 때문에 협상이 교착 국면인데 추가 제재 논란까지 휩싸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미국도 처음 그때까지만 해도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두 번째 5월 9일 어제 쏜 것은...

양 : 어제 쏜 것은 이건 뭐 완전히 다 미사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견없이.

문 : 왜냐하면 거리도 훨씬 길잖아요. 북한 내륙을 관통을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떨어졌으니까. 사실 420km까지 날아간 것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아마 안 된다고 판단이 됐겠죠.

양 : 두 번째 것은 뭐 대통령까지도 이미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다 말했으니까...

문 : 네. 다만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양 : 그것은 면밀하게 지금 분석 중이죠?

문 : 우리 정부는 아직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미국 측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양 :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어제 쏜 미사일은 이제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면밀히 분석 중이군요.

문 :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 :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중요하냐 하면,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들과 결부가 돼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문 : 네, 맞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도발들로 교착 국면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도발을 감행하는 걸까요?

문 : 사실 조짐은 일찍부터 보였죠. 지난 달, 4월 달에 북한이 일련의 정치 일정을 가졌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4월 12일인가요,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북한이 요구하는 접근법으로 미국이 전환해서 나와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이익이냐, 외세의 이익이냐 선택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현장 시찰을 했거든요. 홍군부대, 또 국방과학원의 신형무기 사격시험 현장 등을 참관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란 듯이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은 자기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서, 메시지의 수위를 높여서 주목을 끌고 미국과 한국이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협상의 판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요구를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유엔안보리 위반,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 시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 보려고 하는 계산된 도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렇군요. 마치 아가들이 그냥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울음을 터트려서 주목을 끌 듯이...

문 :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대화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양 : 그러니까요. 북한은 아기가 아닌데... 지금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도 들어갔다 온 것 같은데.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문 : 그랬죠.

양 : 지금 비건 대표가 이렇게 나서면 대북식량지원 구체화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문 : 사실 지금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가 800만 달러입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도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었거든요. 최근 북한이 식량 어려움 때문에 유엔 관련 기관에 요청을 했고, 또 실제 그런 어려움들이 보도되면서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미국의 지지와 동의 하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지난 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 또 그 다음에 미 백악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다면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건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첫 방한인데, 이번에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북한의 저런 행동 때문에 사실 협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가시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 아, 지금은 오히려... 네, 그렇군요. 사실 개인적으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동족끼리 식량은 좀 주면서, 밥은 좀 먹게 주고,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문 :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식량지원 정도가 아니라 지난 번 하노이에서 핵심적인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고작 식량가지고 우리를 회유하고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느냐? 어림도 없다, 이런 뜻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양 : 예.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 : 감사합니다.

양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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