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이문기 “3기 신도시 기습 발표는 보안 때문…택지 인근지역 원주민 재정착 지원”[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아침저널 | 승인 2019.05.10 09:40

■ 대담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정부가 3기 신도시 30만 가구 중에서 마지막 11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지구 발표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상을 깨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선정됐습니다. 오늘은 정부 당국자 직접 연결합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문기: 네, 안녕하세요. 이문기입니다. 

▷이상휘: 네,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최근 주택 상황 주택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이문기: 네, 최근 시장 상황은 점진적으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네.

▶이문기: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 9.13대책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10월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상휘: 네.

▶이문기: 특정 정도 이제 갭 투자나 뭐 다주택자 매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요. 

▷이상휘: 네.

▶이문기: 최근에는 관망세 속에서 이제 저가 급매물이 거래 되면서 외부 단지에서 이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추격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정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휘: 네, 관망세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문기: 네. 

▷이상휘: 예고 없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신도시 해당지역도 예상외라는 점에서 좀 이례적이라고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달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셨는데 서둘러 발표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문기: 네, 당초에는 이제 1,2차에 걸쳐서 19만호를 공급 발표하면서 나머지 11만호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공급방안을 확장키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나머지 11만호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완료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발표 때까지 너무 이제 기다리다보면 또 보안 문제도 취약해 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이제 낫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휘: 아, 보안 문제가 참 예민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뭐 아주 소란스러워졌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요. 집값 반등 기미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서둘러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발표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문기: 네, 그 말씀하신대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시장은 작년 10월 이후에 안정세에 있고요. 

▷이상휘: 네.

▶이문기: 최근에 뭐 관망세의 가운데 뭐 거래는 좀 되고 있습니다만 추격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공급 물량으로 봤을 때는 2022년까지 서울하고 수도권에 그 입주 물량이 아주 충분합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이문기: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보면 수도권이나 서울 모두 예년대비해서 한 3,40%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 돼 있고요. 

▷이상휘: 네. 

▶이문기: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아파트라는 게 이제 다른 재화하고 달리 계획에서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이후에도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또 그런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신도시 포함해서 30만호 이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휘: 조기에, 뭐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이문기: 네. 

▷이상휘: 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통 문제입니다. 결국 이게 신도시 계획도 좋습니다만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복안이십니까?

▶이문기: 네, 저희는 이제 집이 지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입주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교통 대책을 이제 기존에 해 오던 것보다 2년 빨리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휘: 네.

▶이문기: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서울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전문가 분들 의견도 듣고 

▷이상휘: 네.

▶이문기: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교통 대책을 수립했는데 예를 들자면 고양 창릉 지구 같은 경우는 6호선이 정차하는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약 14.5km를 연결하는 이제 지하철을 신설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칭 ‘고양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휘: 네.

▶이문기: 이제 이렇게 신설이 되면 거기까지 오는 이제 서부선하고 직결되고 급행화를 추진하고 또 운행 시간을 단축하고 하면 25분에 가능하게 되고요. 

▷이상휘: 네. 

▶이문기: 그렇게 되면 그거하고 더해서 이제 또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하면서 6개 도로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상휘: 아, 그렇군요. 

▶이문기: 네, 그리고 이제 부천 대장 지구 같으면 그 김포공항역이 주요환승역인데

▷이상휘: 네.

▶이문기: 김포공항역하고 또 그 7호선 GTX-B가 예정되어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을 ‘S(슈퍼)-BRT’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슈퍼 BRT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순 있는데 이건 전용 차로를 놓고 거기 이제 교차로를 입체화 해서 이제 그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하철만큼 이제 빠른 그런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문기: 그 밖에 또 이제 4개의 도로사업도 이제 부천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실장님 이 신도시라는 게 말이죠. 단순히 집만 있어서 신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문기: 네, 그렇죠. 

▷이상휘: 경제하고 문화하고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자족도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안이 있습니까?

▶이문기: 네,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휘: 그렇죠. 

▶이문기: 그래서 저희는 이번 3기 신도시에 자족용지를 이제 기존 보다 2배 이상 확보해서 그것도 이제 전철역이나 슈퍼BRT인근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네.

▶이문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기업지원 허브라든가 

▷이상휘: 그렇죠. 

▶이문기: 창업 지원 주택 이런 걸 공급을 해서 또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상휘: 네, 도시 자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신도시가 된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서울 지역 공급 부족하다는 지적 조금 전에 뭐 물량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과는 달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긴 있어요. 

▶이문기: 네,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서울지역 내에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번 3차 발표에 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휘: 네.

▶이문기: 그거 외에 이제 1,2차 발표 때 것 포함하면 서울 시내에서만 4만호 공급되는데 그 4만호 말고도 이제 서울시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시내 공급을 이제 또 증가시킬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에 용적률을 이제 상향시켜 주고 또 주거 부분 비율을 이제 높여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문기: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도 뭐 투명한 절차하고 또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서도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이문기: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하고 별도로 연간 한 서울에만 7만 3천호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또 3,40% 많은 물량이 앞으로 이제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휘: 뭐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많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변에 공급 과잉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문기: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이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보급률이 98.3%로 여전히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이상휘: 네.

▶이문기: 또 이제 특히나 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2041년까지 계속 가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휘: 음, 그렇군요.

▶이문기: 그러다보니 이제 안정적으로 그 저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속 이제 공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휘: 네.

▶이문기: 그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휘: 2020년부터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제 과잉이다 이런 이제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3기 신도시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또 교통대책도 꼼꼼히 저희가 수립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수요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이문기: 그래서 뭐 공급 과잉보다는 오히려 시장 안정에 이렇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광명 시흥은 왜 제외 됐습니까? 

▶이문기: 아, 광명 시흥은 저희가 3차 발표 때 그 후보지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휘: 아, 그랬군요. 

▶이문기: 네, 또 이제 신도시로 개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휘: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2차 발표에서 공개한 과천말이죠. 이 최근에 주민설명회 계획도 있었는데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조성이 인근 주민 반발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문기: 저희가 작년에 했고 이제 1,2차 발표를 했고 이번에 3차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1,2발표한 지구를 보면 주민들하고 계속 또 지자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휘: 네.

▶이문기: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에는 작년 발표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발표한 지구도 보면 지자체와 함께 그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 구상을 이제 하고 또 교통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좀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이상휘: 네.

▶이문기: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반영을 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이제 대토보상을 활성화 한다든지 또 그 주민들 대상별로 맞춤형 보상 방안을 마련을 해서 또 그 분들이 기존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휘: 아, 알겠습니다. 아우, 뭐 걱정도 많으시겠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문기: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