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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오판…文 대통령 적극 나서 대화 물꼬 터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5.10 09:16

■ 대담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문재인 정부가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언론과 특집 대담을 가졌습니다. 외교 안보 국내 정치 경제 각 분야의 입장 밝혔는데요. 그 내용부터 2주년 평가 그리고 어제 북한이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9단 고수 중의 고수십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이상휘: 감사합니다. 어제 북한이 불상 발사체도 쐈고 2주년 대통령 기자 대담도 있었고 해서 예민한 시기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이상휘: 먼저 북한 문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취임 2주년에 북한이 불상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두 차례 연속해서 발사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는데 취임 2주년에 인거, 선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찬물로 봐야 됩니까? 

▶박지원: 아무래도 찬물로 봐야겠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그리고 기자 대담 4시간 전 또 비건 등 한미일 안보 관계자들이 지금 서울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것, 5일 만에 사거리가 220km에서 420km로 두 배나 늘었지 않습니까? 도발을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안 할 짓도 또 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상휘: 오판과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을 이렇게 살펴보면 경고를 두 차례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설적인 화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하게 만든다‘ ’경고하고 싶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다든가 명확한 경고는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지원: 그건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경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중앙통신 발표에 의거하면 장거리 타격수단 화력훈련을 지도했다 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도발적인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또 폼페이오 미 국부장관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경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상휘: 명확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지원: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때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포용정책, 햇볕정책만 고수할 수 없다라고 굉장한 화를 냈지만 나중에 다시 2~3일 내로 대화, 햇볕정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과민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자체도 어떻게 됐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UN제재 위반이지만 지금 단거리 미사일 비록 420km의 사거리이지만 북한 영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타격 수단 화력훈련을 했다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식량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2시간 만에 발사를 했단 말이죠. 식량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이거 북한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의사 표시 아닐까요? 

▶박지원: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할 때도 북한의 체면 이런 것을 구겨서 생색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사실 구라파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 식량난을 UN식량기구 발표에 의거하면 136만 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한. 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도 특히 그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간섭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해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식량 지원은 구분해서 반드시 우리 정부가 생색내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생색내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추가 도발 있을 것 같습니까, 의원님? 

▶박지원: 추가 도발이 없어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어떠한 물밑 접촉도 대화도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1, 2차 발사만 하더라도 교묘하게 UN제재를 피하면서 단거리미사일 또 북한 영내에 낙하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간 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사지점이 처음에는 신호리로 알려졌지만 나중에 파악한 거 보면 구성이라는 거예요. 구성은 과거에도 ICBM을 발사했고 중거리미사일도 발사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택한 것은 앞으로 ICBM 발사도 가능하다 하는 시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관계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서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켜서 이러한 도발도 막고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박지원: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는 초동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더 힘을 가진 더 강한 보복을 할 수 있는 미국이 저렇게 외교적으로 조종하고 있을 때에는 다 벽오동 숨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대담 관련해서 돌아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돌아보고 3년 차 집권 구상도 밝혔는데 방점 어디에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글쎄 하필이면 북한에서 그러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이나 국민적 관심은 미사일이냐 또 발사체냐 하는 것으로 했지만 시원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사일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완만한 경고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즉 최저임금 문제의 속도 조절 이런 것에 방점을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휘: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에 북한 발사체 건만 아니면 경제 문제에 방점이 더 많이 안 갔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정치 고수이시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지난 2년 가장 잘한 거 가장 아쉬운 거 하나씩 꼽아주시죠. 

▶박지원: 글쎄요 저는 가장 잘한 것은 그래도 잃어버린 대북관계 10년을 극복하고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과 그것을 이어서 70년간 적대관계 그리고 전쟁을 했던 북미관계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러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적폐청산에 대한 노력도 평가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실패한 것은 경제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북경노적사 북핵,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부 붕괴 이러한 문제의 쓰나미가 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러한 것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자꾸 총선만 의식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오만을 보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선거나 골프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 겸손하라 했는데 그 평가가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5:0으로 민주당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경제정책이나 지나친 사회정책 문제 등의 그런 심판이다 그래서 저는 남은 임기 3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든지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치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대통령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이상휘: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도 족집게같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예전의 한 방송에서 4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상하셨던 배경 또 이인영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도 원내대표를 세 번 해 봤습니다마는 역대 국회에서 4개 원내대표들은 대개 국회에서 싸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선을 의식해서 여야가 굉장히 대치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은 공천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주류가 원내대표에 당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예측이 적중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인영 대표가 당선됐지만 그러한 공천 문제는 당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 이인영 대표의 능력으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실로 매일 출근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통하고 화합해서 협치 얘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국회를 정상화해라 민생 경제를 걱정해라 이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대정신도 이인영 대표의 운동권 같은 개혁적 마인드나 평소의 성품으로 봐서 좋은 분이 당선됐다 그리고 어제 바로 나경원 대표를 만나서 취한 일도 아주 잘했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휘: 한국당 얘기입니다. 리얼미터 지지율 보면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과 거의 근사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장외 투쟁 먹히고 있다고 봐야 되죠? 

▶박지원: 그건 지금 현재 집토끼가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집토끼가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청와대가 잘못하니까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만약 황교안 대표가 민생 문제를 가지고 국민 속에 어필을 했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2~3년 사이에 보면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대통령이든 내각제에서 총리든 탈정치하고 민생과 개혁을 강조한 오히려 비정치권 출신들이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진짜 국민이 먹고살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 속에 나타났다고 하면 아, 당신은 다르다 역시 구정치인과 다르다하는 평가를 더 받았을 건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 드러눕고 장외투쟁하고 부산으로 대구로 뛰어다니는 걸 보면 아, 당신도 똑같은 구 정치인이구나 오히려 구 정치인 뺨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의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측 하나해 주시죠. 한국당을 국회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인영 대표가 어떤 카드 쓸까요? 

▶박지원: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집권여당이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됩니다. 

▷이상휘: 어떤 명분을 줘야 될까요? 

▶박지원: 그래서 저는 추경, 민생 문제를 다루자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것도 처음부터 330일 간 한국당과 대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화를 본격적으로 트고 또 한국당이 요구하는 개헌 문제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그리고 집권여당은 실리를 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가서 합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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