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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화하고 싶어 미사일 쏘는 것...대북제재 효과 거두려면 60년 걸려"
양창욱 | 승인 2019.05.10 00:12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우선 어젯밤에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부터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홍 : 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한 열 발정도 발사해서 그 중에 한 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한국과 미국도 연합훈련을 지금 하는 중이었기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보면 한미 훈련할 때 북한도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것은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예상했던, 미국이 강경대응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오히려 미국과 일본, 일본도 그렇죠. 일본과 미국이 지금 다 북한과의 대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정부는 뭐 더더욱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이 다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시점이지, 저것은 지금 북한이 불만 표시를 좀 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로 도발하고 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 : 예. 우리 정부와 미국은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 : 네. 그렇게 정상들끼리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양 :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북한 눈치만 보며 비위를 맞추려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로키로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홍 : 그거는 조금 언론의 공정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지금 배경에 깔려있는 게 뭐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합의하기로 해놓고, 합의를 안 하고 가서 개선장군처럼 칭찬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안대로 서명하자고 했는데, 완전히 지도력이 실추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내부에서 야, 우리 지도자는 오류를 하지 않는데, 이거 아닌가보다 지도력의 누수 현상, 권력의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빅딜 아니면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을 발사했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안보리 제재 또 하고 해서 재작년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서로 서로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리는, 한국은아주 좁은 틈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북한에 강경대응을 해서 제재 더 해가지고 이 판을 깨자는 의미로 저한테는 들리는 거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북한하고 정면 대결해서 재작년처럼 화염과 분노, 언제든지 국지전을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에 오히려 힘을 불어넣어줘야 하는 시점인데,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 : 그 국내 정칙적으로 기사를 쓰는 쪽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대북제재를 더 하면 된다, 더 강하게 하면 된다... 그럼 결국 손들고 나올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홍 : 제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소위 불량국가로 과거에 지칭했던 나라들, 결국 미국과 어떻게 되었나를 제가 쭉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리비아나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세르비아, 그 다음에 쿠바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도 제재로 미국에 굴복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이 진지하게 대화를 최소한 1년 이상씩 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쿠바 같은 나라죠. 쿠바는 정말 미국의 코 앞에 있어서 언제라도 짓밟을 수 있는 나라, 그런 정도의 힘없는 나라인데, 60년을 버티면서 당당하게 교황님까지 중재를 하면서, 당당하게 다시 관계를 정상화했거든요. 물론 트럼프에 와서 다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고통을 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고통을 주는 대신, 그만큼 더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핵을 더 개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줄뿐 아니라, 그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60년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몇 년도 안남았습니다. 내년 말까지로 일단락 되잖아요, 1기는. 그런데 제재를 조금 더 하면 굴복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오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화로 나오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일단 괴로우니까. 그러나 핵을 3대에 걸쳐서 체제의 생명을 걸고 개발한 핵을, 먼저 빅딜로 단번에 포기해라, 이거 안하면 제재 더 하겠다, 이래서 포기할 북한이라면 개발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로 끌어들일 때까지는 제재를 해야지만, 대화에 나오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에게 제재를 더 강화하면 다시 핵을 개발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재를 조금씩 풀어주고 비핵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때 다시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제재를 안 풀어주고 너 완전히 핵 포기할 때까지 제재 안 풀어주겠다고 하면, 계속 핵 개발하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양 :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미 정상 간의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아요. 오늘 청와대는 뭐, 아직 규모나 형식이 검토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이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으로 물꼬를 트려고 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홍 : 네. 이것은 벌써 지난 달에 한미정상회담 할 때도 뭐, 스몰딜의 경우도 다양한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다. 내용을 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식량지원 얘기를 해야 할 때 아니냐, 식량지원을 곧 문 대통령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고 해서 식량 지원을 안할 이유가 없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제재를 계속 하나도 안 풀어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제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생이 파탄 났다,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도 식량지원 같은 것은 해줄 필요가 있죠.

양 : 아니, 근데 지금 대북제재때문에 직접 지원은 안 되잖아요? 우회로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홍 : 식량은, 할 수 있습니다.

양 : 아, 식량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홍 : 그럼요. 식량지원은 직접 할 수 있는데, 단지, 미국이 껄끄러워 하면 국제기구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양 : 아, 그렇군요. 저는 UN기구를 꼭 통해서 줘야 되는 줄 알고... 대북제재때문에.

홍 :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이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데 괜히 식량 같은 거 직접 주지 말고,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국제기구 통해서 공시적으로 줘라, 이런 이야기죠.

양 : 예예. 좀 있으면 들어오겠네요. 비건 대표가 방한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할 것 같은데...

홍 : 네, 식량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한미 간에 공조를 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번에 비건의 방문은....

양 : 그런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주로 논의하러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홍 : 네, 이거 보다는 오히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문 대통령 외에는. 그리고 미국도 계속 아직은 빅딜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한테 빅딜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풀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남북정상회담이 안되고있는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다시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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