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 노조 파업 우려가 커지는데 대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김정렬 차관은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회의실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버스 파업에 대비한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차관은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천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 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 자치단체가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연맹 소속 노선버스 노조 479곳 중 245곳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 추진은 임금인상이 표면적 이유지만,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업종 특례가 해제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