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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 "게임산업 정책지원-규제개혁"다짐오늘 판교에서 게임업체와 간담회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5.09 13:13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과 규제개선을 다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경기도 판교의 게임산업 현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중소 게임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데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을 위한 중소게임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와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 유통 지원, 관련 규제 개선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등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반영이나 성인에 대한 PC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개선 등도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논란이 되는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화'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정된다면 게임산업의 위축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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