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집중인터뷰

● 출 연 :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고영진]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관심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집중인터뷰’코너입니다. 제주에서 바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때로는 어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때로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주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인태] 네, 안녕하세요.

[고영진]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하신지 9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 9개월을 돌아보신다면.

[여인태] 네. 제가 취임한지도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네요. 지난 9개월을 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제주해양경찰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주 도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이 제주해양경찰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제주해양경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영진]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맡고 있는 등 제주와 인연이 깊습니다. 제주에서 근무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여인태] 제가 2012년 여름에 서귀포해양경찰서장으로 1년 동안 근무하고 제주를 떠 날 때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 번 더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이제는 제주도민이자 제주해양경찰 직원 한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만큼 제주바다가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진] 해양경찰…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시죠.

[여인태] 먼저 해양경찰은 경찰공무원으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에서 또는 해양과 관련된 모든 범죄예방과 단속을 하는 치안활동 즉 경찰업무를 하고 있으며 바다와 해안가 또는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구조활동을 전담하는 소방업무도 하고 있고요. 우리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해양환경업무를 비롯하여 해양영토주권 수호업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치안과 안전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법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해양경찰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어떤 업무보다도 도민들과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주해경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해양경찰법이 제정되고 있다던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인태] 해양경찰청은 지난 1996년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되어 현재는 경찰청과 같은 장관급 부처의 독립외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독립외청이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독립외청인 것이죠. 그런데 경찰청은 경찰법을 통해 조직법의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해양경찰은 아직까지 별도의 조직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해 조직법의 근거를 만드는 한편 해양경찰의 다양하고 특수한 직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해양경찰법에는 해양경찰 책무와 직무범위, 국민소통, 전문성 확보방안, 해양경찰청장 임명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은 지난 1월 1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지난 4월 4일에 국회 농수축산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이제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영진] 제주지역 해양경찰의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의 관할해역은 우리나라 해양경찰 전체 관할해역의 약 25%를 차지 할 만큼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면적의 약 50배에 해당되는 면적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인력은 해양경찰 전체 인력의 약 10%인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비함정 또한 해양경찰 전체 경비함정(337척)의 약 8.6%인 2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는 현재 총 18대 중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과 장비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제주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징비는 지속적으로 보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영진]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바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사고 또한 끊이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인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는 총 1400건이 발생하여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등 7900여명이 구조되었으나 63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주로 운항부주의, 안전소홀, 정비불량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기상불량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고영진] 대부분이 인재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인태] 최우선적으로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함양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을 비롯하여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선들이 출항 후에도 파출장소와 경비함정 및 상황실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남쪽 원거리 조업선들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지자체, 선박검사기술협회, 수협, 선박수리 전문업체 등으로 구성된 어선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출항전 사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사고이후에는 수리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장개소, 고장원인, 예방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낚시어선 전복사고 등 잊을 만하면 해양사고가 나곤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여인태]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48건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결국 낚시어선 사고 또한 안전에 대한 불감증, 무리한 운항, 영업구역 이탈 등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12해리 영해선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영해선 밖의 해양사고는 크게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해경은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선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별한 안전운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해양시설을 안전점검해 30여건을 시정.개선 요구하시기도 했고요. 도내 상황은 어떤가요?

[여인태] 도민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 해경도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안전관리 뿐 아니라 해안가 기름저장시설 등 해양환경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청, 소방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해양시설 28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개소에서 3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미하고 사소한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영진] 해양시설 관리자나 어민들에게 안전과 관련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인태]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고한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자신 뿐 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해양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어민들께서는 안전업무에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영진] 해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요. 제주해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여인태]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평균 약 48척이나 다행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 동안 저희 해양경찰에서 무허가 불법어선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검문에 협조적이면서 경미한 위반을 한 합법어선들에 대해서는 훈방하고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준법조업 질서를 유도함에 따라 불법조업은 점차 줄고 합법어선들의 조업질서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폭력저항, 공권력에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으며 합법어선들의 준법조업율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할 계획입니다.

[고영진] 언론 보도를 보면 단속에 흉기를 들고 반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인태] 가끔 불법조업 중국선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흉기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 저항은 자칫 우리 단속경찰관들 뿐 아니라 중국선원들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에서는 평상시 부단한 교육과 실전 훈련을 통해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용세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 이후에도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나눈 거 같습니다. 밝은 이야기를 해 볼까요. 괭생이 모자반 수거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경 직원들이나 대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죠.

[여인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경은 괭생이 모자반과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괭생이 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헬기와 경비함정에서 괭생이 모자반 발견 시에 관계기관에 즉시 관련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지난 3월에는 제주도청 ‧ 시청 ‧ 수협 ‧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3월 20일에는 제주항 용담어촌계 인근해상에서 제주해경 특공대 ‧ 구조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수중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바다속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고영진]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사개방을 했다고 하던데요.

[여인태] 제주해경청 청사를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는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문화와 힐링 공간을 갖춘 해양경찰 테마공원을 조성했고 일과시간에는 사무공간을 제외한 청사 대부분이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사 안 외곽에는 길이 800m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청사 안쪽에는 해양경찰 역사관, 안전 체험관 등이 있어 바다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주말에는 주차장도 개방해서 청사주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 직원이나 의무경찰 등 제주해경도 여가시간에는 다양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여인태] 물론입니다. 경찰관 등 직원들이나 의무경찰대원들은 누구든지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방청에는 의무경찰이 없지만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군인 신분의 의무경찰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경들은 해상출동이 아닌 경우에 주말에는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는 불교신자인 의무경찰들이 참여하는 동아리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서귀포해경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지난달 법회를 갖기도 했고요. 오는 12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도민 여러분들께도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영진]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인태] 국민들에게 바다는 낭만의 대상이고 바다 가족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다는 항상 평온하고 안전하지 만은 않고 때로는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다를 이용하실 때는 사전에 반드시 기상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양경찰도 국민 여러분들이 바다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진] 집중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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