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상민 민주당 의원/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패스트트랙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지정 검찰은 반발, 경찰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항명 논란 일으키고 있던 문무일 총장은 다음 주면 공식 입장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사개특위위원장이시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어제 있었는데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4선 중진이지 않습니까? 신임 원내대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상민: 당장 지금 해야 될 건 국회가 지금 어찌 됐든 중단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국가적 국정과제의 현안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루지도 못하고 국회가 가동되지 않은 점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신임 원내대표의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막무가내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황이 어렵고 또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분이고 참을성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기대가 됩니다. 

▷이상휘: 상당히 어렵지만 이인영 대표의 능력이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이 이변이었다 그런 지적이 많은데 혹시 말이죠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서 공천과 관련된 갈등 재현될 가능성 없을까요? 

▶이상민: 글쎄요 정해진 합리적인 공천 룰과 그런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이 좌지우지하고 불합리하게 국민들이 보실 때 마땅치않다라고 생각하면 또 상식에 반한다면 모르지만 저희 민주당은 잘 합리적인 공천 룰 마련을 이미 했고요. 또 그런 역량을 충분히 잘 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괜찮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무일 총장 입장표명 두고 소신이다 항명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문 총장의 발언을 항명 사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신 배경이 어떤 겁니까? 

▶이상민: 문무일 총장의 주장이 뜻밖에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이미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비롯한 여러 공수처에 의해서 입장을 밝혔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어느 쟁점에 대해서 여러 시각과 입장이 있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합리적인 결론을 또 바람직한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입장이 표출되고 이런 것들이 잘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휘: 그런 원론적 차원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절차로 본다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기본권과 수사 절차의 효율성, 합리성, 적정 절차 이건 수사나 형사법 절차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가치와 명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조국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SNS에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위원님장이 보기시게 조국 수석이 직접적인 이러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 입장과 의견이 논의를 활발히 해서 오히려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는 논쟁이나 논의하는 게 익숙치 않고 점잖은 것을 좋아하는 문화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의 참모가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조금 거스른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논쟁을 활성화시키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오히려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것이 이런 법을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이 있다

▶이상민: 그런 의견들도 생각들을 잘 수렴하고 절차를 잘 합리적으로 거쳐가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순방 마치고 조기 귀국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입장 밝혔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 그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혹시 말이죠 위원장님 문 총장님하고 접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네, 네. 귀국하신 다음에 제가 뵙자고 해서 차 한 잔 나눈 적 있습니다. 

▷이상휘: 어떤 얘기가 오고갔습니까? 

▶이상민: 전반적인 공수처 문제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전반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각자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한 문의보다는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조금 더 국회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그런 입장이 잘 표출돼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인 권익에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잘 다듬어지기를 바란다는 서로의 의견을 분위기들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문무일 총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식견도 높은 분이고 또 경찰 민갑룡 청장님도 아주 식견도 있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잘 조율해 내고 국회가 잘 활성화시키면 저는 오히려 잘 유연하게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 사개특위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잘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더 생각됩니다. 

▷이상휘: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같이 만나셨을 때 문무일 검찰총장 태도가 강경하던가요? 

▶이상민: 아닙니다. 여러 차례 뵙고 그 이후도 여러 가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뵙고 또 수사권 조정이나 또 공수처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도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매우 합리적인 분이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이상휘: 대화가 자유스럽게 부드럽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 생각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민: 저도 보도를 보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아봤는데요. 사실 알려진 보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가정책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면 채택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이고요. 이런 과정의 법치주의나 삼권분립이 잘 이렇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담긴 것이고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각색을 달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 내용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당 민주당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을 일치돼서 고위공직자 대통령이나 주변 참모들 그리고 국회의원, 장차관 또 판검사 이런 사람들 고위직들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과 모두 적용되도록 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일부 야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못하도록 이렇게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러면 판검사 등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평등이나 형평성 면에서 문제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론적 적합성을 볼 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에서 주장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대통령이나 또 친인척 또는 국회의원, 판검사 뿐만 아니라 장차관 모두가 다 같이 적용되도록 하는 당초의 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론적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앞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 법안 두고 검찰은 반발, 경찰은 반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 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상민: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반발한다,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문무일 총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가 이런 최고 우리 사회의 권력층 상류층에 대한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또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국민적 요구는 매우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강하게 주문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공수처제도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개특위 출석 요구하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 이야기했는데 문무일 총장 출석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상민: 그럼요. 저희는 문무일 총장 뿐만 아니라 민갑룡 청장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모셔서 여러 시각의 그런 말씀도 듣고 입장, 보완책 이런 것들을 잘 말씀 듣고 수렴을 잘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지속적으로 상반된 시각을 가진 분들을 더욱더 자주 모시고 개별적으로나 함께 모셔서 같이 고민도 하고 합리적인 바람직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이죠. 한국당을 사개특위장으로 불러내야 되는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이상민: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실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법안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고 내년 2~3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을 심의를 해서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들의 뜻을 묻자고 한 것자고 한 만큼 정부여당의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진정성을 믿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국당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실 때 국민의 권익에 맞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를 내팽개치고 밖에서 빙빙 도는 건 매우 적절치도 않고 합리적이거나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한국당의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십니까? 

▶이상민: 지금 없고요.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늘 만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볼 생각이고요. 저도 개별적으로는 이미 자유한국당의 여러 중진 의원님들이나 개별적 아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충분히 서로가 잘 소통되는데 이게 밖으로 표출될 때는 진영논리가 작용돼서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무튼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