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수입쌀이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쌀 시장의 폐해와
쌀 시장 개방시대에 우리 쌀이 살아남을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마련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어떻게 해서 수입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1> 박원식 기자, 올해부터 쌀 시장이
개방된다는 이야기인데,
지난해 쌀 협상에 따른 결과죠?
답 1> 1.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중국과 미국, 태국 등
주요국들과 쌀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가
다시 10년간 유예됐으나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고
이 가운데 일부가
소비자 시판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허상만 당시 농림부 장관의
협상 결과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인서트 1 : 올해부터 의무수입 물량의
10%가 소비자 시판용으로 들어오고,
향후 10년동안 30%까지 늘어납니다. >
정부로서는 이번 쌀 협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쌀 협상대표단에 참여한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 인서트 2 :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지난해 끝났기 때문에 쌀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관세화로 갈수 밖에 없었다.>
문 2> 이런 정부의 쌀 협상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은 것 같은데...
답 2>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의
협상결과에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쌀 협상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쌀 관세화 유예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번 협상은 실패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 인서트 3 :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8%를 의무수입 물량을로 한 것은
협상 실패이다.>
문 3> 박원식 기자, 결국 수입쌀이
본격 수입될 경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답 3> 정부는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윤장배 국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4 : 올해부터 의무수입 물량의 10%,
2만 2천톤이 들어오는데 이는 전체 유통물량의 0.4%에 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판단과는 달리
쌀값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총연합회, 한농연
손재범 정책실장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 인서트 5 : 우리 쌀의 재고가 쌓여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
문 4> 박원식 기자,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은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답 4>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쌀값을
국제가격과 비교할 경우
굉장히 높아 서 너배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농협중앙회 김영주 양곡관리팀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 인서트 6 : 수입쌀의 경우 국제가격이 낮기 때문에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은 없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가격 차이만큼
판매이익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 5> 그렇다면 품질 면에서는
우리 쌀의 경쟁력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답 5>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쌀에 비해 우리 쌀의
품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게
대부분의 설명입니다.
농협 김영주 양곡관리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 인서트 7 : 품질면에서는 우리 쌀이
지금 유통되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쌀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외국의 고급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품종이
사라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농연 손재범 정책실장의
우려를 들어 보시죠.
< 인서트 8 :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고급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품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같은 엇갈린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수입쌀과 우리 쌀의 승패는
품질에서 결판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내일은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농가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