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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검찰 권력, 경찰에게 주자는 것...문무일, 사표내지 않을 것"
양창욱 | 승인 2019.05.07 01:18

*출연 : 오경식 강릉 원주대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 : 예, 안녕하세요. 지금 기차 안이라 소음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양 : 기차 안이시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현장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왜 일찍 들어오는 겁니까?

오 : 아마도 패스트트랙 같은 것으로 중요한 국가기관 관련 법안이 지정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무엇인가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할 때 태우는 것인데, 국가기관 관련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총장께서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출장 중에 급거 귀국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양 : 이렇게 귀국을 하면 들어와서 사표를 던지나요? 이른바, 조직적인 저항, 집단항명의 하나로, 검찰 특유의?

오 : 항명이라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항명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뭐 대통령의 명령도 아니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정도가 지정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항명을 하기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조직의 총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 교수님, 제가 알고싶은 것은 사표를 낼까요, 이거죠.

오 : 사표를 낼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임기 두 달 남겨놨는데, 특별히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 : 그래도 조직을 대신해, 강력한 항의표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오 : 저는 오히려 강력한 항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관련 내용들을 총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사표 덜컥 내면, 후임자한테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오 : 그렇죠.

양 : 그렇군요. 지금 검찰총장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 공개 반발의 핵심은, 이렇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이런 건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오 :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완화시키는 그런 것이 본래 취지인데, 이것을 떼다가 경찰에다 준다, 이것은 또 다른 무시무시한 어떤 권력 하나가 탄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경우는 정보, 그 다음에 국가정보이지만 대공, 수사까지 전부 다 한 군데 권한을 독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아무래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 경찰은 뭐,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어서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오 : 아닙니다.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보면, 만약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이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견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장심의를 근거로 해서 사법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가 너무 비대한 검사들, 검찰의 권한을 좀 나누고 힘을 빼자는 것이 핵심 취지였는데, 이런 취지의 방향는 분명히 맞는 것 아닌가요?

오 : 음... 그렇긴 한데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관련 기관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걸 떼다가 경찰에게 줘서 권한을 집중되게 하고, 경찰에게 지나친 권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하는, 그런 권력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설치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본래 취지를 구현하고 있나요?

오 : 공수처 설치 법안의 타당성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설치의 당위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공수처 이것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집행하는 그런 새로운 권력 기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신설되면, 정권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탄생하는 것이죠. 검사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원하더라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측면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하더라도 다각도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설치해야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양 :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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