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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인천시민 신용카드 50% 이상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사용...수도권, 이런 말 이제 안 써야"
양창욱 | 승인 2019.05.07 00:55

*출연 :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공항과 항만, 하늘과 바다가 모두 열려있는 곳이죠. 인천입니다.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교두보로 인천을 꼽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오늘은 관광과 마이스 산업단체 등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인천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사장님?

배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오랜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연구원은 어떤 곳입니까?

배 : 네. 인천의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인천의 이슈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일을 제일 앞에 두고 있고요. 정부의 관심과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인천 경제이슈를 발굴하고 정부의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세미나나 강연,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양한 회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인데 교수나 변호사, 펀드매니저, 세무사, 공학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양 : 여기 이사장을 쭉 하고 계신 거네요.

배 : 아, 네 그렇습니다.

양 : 인천경제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인천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배 : 전국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인천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좀 나은 부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양 : 인천만의 특징이 어떤 거죠?

배 : 인천이 지금 굉장한 팽창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간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땅이 넓어졌고, 또 이런곳들을 중심으로 송도, 영종, 청라 이런 데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또 활력이 느껴지고, 그리고 고용률이 높습니다. 63%가 넘거든요. 높은 편입니다. 서울 포함한 최대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고요, 그리고 투자도 많아요. 경제자유구역이다보니까. 외국인 직접투자가 작년에 4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4%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양 :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도 부산보다 많다면서요?

배 : 네, 그렇죠.

양 : 부산보다 많은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배 : 그래서 인구요인도 있구요. 인구가 사실은 100만 명 정도 차이가 났는데, 50만 명 정도로 좁혀졌고,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들이 서로 물려서 선순환을 하면서 인천이 많이 성장해졌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양 : 근데 인제 말씀대로 인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같은데, 이게 서울의 쉽게 말해서 베드타운이라는 거죠. 저녁에 몇 시 만 넘으면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녀요, 인천에. 특히, 신도시에 가보면요. 청라나 이런 곳에 가보면.

배 :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요, 신도시 인구가 늘어난 게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과 돈쓰는 곳은 여전히 서울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 시민이 신용카드 사용하는 데 50% 이상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아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민 1인당 소득이 낮다는 게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대기업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중소기업은 자리는 많지만 기피해서 늘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른바 일자리의 미스매치라고 하죠, 이것이 가장 많은 곳 또한 인천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 :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배 : 인천은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저력은 충분하죠. 공항과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여태까지 투자받은 것의 70% 이상이 다 인천이에요. 그리고 농촌, 어촌이 있고, 바다를 낀 접경까지 하면 북한과 접경도 가장 긴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곳인데요. 저는 항상 그 ABC 전략을 이야기 합니다.

양 : ABC 전략, 그게 뭔가요?

배 : A는 Attraction 매력인건데요. 흔히 섬이 168개나 되고, 개항장 유물도 있고 강화가 지붕 없는 박물관인데 이미 5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매력들을 잘 엮어내서 사람들을 많이 오가게 하는 게 A고요. 두 번째 B는 Balance인데, 사실 경제자유구역 신도시가 비록 원도심의 세금과 자산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사 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원도심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약하고 이래서 분수효과는 커녕 낙수효과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 Balance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C입니다. Creation Jobs라고 하는데, 결국 일자리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논의를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수도권, 수도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양 : 왜요?

배 : 이제 주민자치 본격 시작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엮여가지고 강화5진 같은 곳에 공장 신설이나 증설 이런 것에 제약이 많고...

양 : 규제가 심하군요. 묶여서...

배 : 네, 또 부산을 해양수도라고 하잖아요? 인천이 그런 수도에서는 또 밀려서 지원을 덜 받고, 그래서 이제는 인천이 위성도시가 아니라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이런 굴레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국회 부대변인도 하셨잖아요, 우리 이사장님. 여의도에 관심이 여전히 많으실텐데. 요거 하나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 때문에 지금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한국당이 삭발신고식 이후 전국순회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 글쎄요.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강조하고 했던 게 대화와 타협입니다. 협치를 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 사태를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협치의 종언선언을 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런 단계이면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되든 안 되든 여러 차례 합의를 모색하고, 타결책을 고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양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확 몰려가서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볼썽사납던데 저는.

배 : 국회선진화법의 본령을 생각한다면, 역시 결국에는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을 주요한 상대방을 제쳐두고 뜻 맞는 선수들끼리 룰을 정한다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시회에서 사보임을 그렇게 맘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나 이런 것으로 국회 해설서에 다 잘 나와 있거든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짧게는 180일부터 길게는 330일까지 무한 투쟁을 할 거 아닙니까.

양 : 그렇죠. 극한의 무한 투쟁이 계속되겠죠.

배 : 그러면 이게 블랙홀이 될 거예요. 지금 중요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것,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 뭐,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

양 : 네, 각종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죠 진짜.

배 : 네, 민생현안들에서부터 추가경정예산 이런 것들이 올스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나 이런 것을 위해 극한 투쟁을 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다시 한 번 뿌리까지 뽑히고, 기둥까지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오는 것에 대해선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배 : 네, 감사합니다.

양 :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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