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 수석은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이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경찰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해 반발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