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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반대'는 대국민여론전”[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5.06 12:34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이슈상담소>입니다. 늘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의도 정가가 그렇죠. 지난 주말 사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슈상담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휴일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고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았다 물벼락 맞았는데 뭐 이런 분위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호남에 강행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순애: 글쎄, 뭐 기획방문한 것 아니냐 이런 설도 있는데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여지기에는 일단 한국당이 지난번에 그 5.18 그 역사왜곡에 대한 발언 그 의원들에 대한 당의 처벌 수위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졌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런 마당에 이제 광주를 방문한 건데 사실은 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일단 말하자면 시위를 하러 간 거예요. 문 정부 실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이제 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유공자 가족들은 반발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면에서는 좀 준비를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이렇게 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지금 당이 당에서 처벌한 것에 대해서 아,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하는 어떤 뭐 자만을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준비를 안 하고 갔다, 못하고 갔다는 것에다가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이 보수진영에서는 방문하는데 좀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최순애: 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 쪽 NGO들이나 광주일반시민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그 쪽의 지인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면 그게 이제 실제 지역주민들하고 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자칫 뭐 단체는 단체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다시 정비를 해서 한 번 황교안 대표가 진정성 있게 방문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일단 뭐 황교안 대표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긴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도 언론에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말이죠. 뭐 다이너마이트 파동이 있었는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뭐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를 무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무대스러운 발언이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워낙 지금 이 말 폭탄이 여야가 주고받는 게 있어서 서로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 과시가 안 되는지 상당히 지금 막말이 이 망언 수준에 가까운 막말에 대한 이 지금 공방이 너무 극단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권의 특히 이제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 경험이 많고 경륜있는 분들이 이런 막말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해찬 대표도 뭐라고 그래요. 제1야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생과 대화의 장이 열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치권의 경륜있는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러려면 일단 말부터 좀 정제된 말을 하고 어, 뭐 말을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회적으로 하고 은유를 좀 하고 정치의 맛을 그런 수사학에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그렇죠. 뭐 정치라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데 이런 말이 내뱉기 시작하면 말에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최순애: 그게 또 적대감 표출을 했다고 그래서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휘: 뭐 김무성 의원 내란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갔는데 적용 가능성은 뭐 어떻습니까?

▶최순애: 이게 뭐 청원한 분들은 이게 꼭 그렇게 적용이 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뭔가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표현 내지는 문제의식의 노정이라고 볼 순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마치 여권지지층의 결집장소 내지는 여권지지층의 어떤 여론 어떤 표시하는 어떤 그런 장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자, 이제 뭐 이번 주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이 세 사람입니다. 현 정국에서 가장 적합한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가 적합할까요?

▶최순애: 지금

▷이상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최순애: 그러게요. 줄을 잘 타야죠. 지금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후보들이 각자 내세우는 장점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절대적 우위후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선투표로 가게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지금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가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 이인영 후보가 또 치고 나오고 또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동정 후보도 있다. 그리고 노웅래 후보가 상당히 이제 정성껏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저기 지역구 과제를 일일이 다 초이스 해 가지고 어떻게 풀 건지도 대안을 제시하고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8일날 오후에 있으니까 뚜껑을 열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일단 보니까 뭐 말이 통하는 사람 노웅래, 협상을 많이 해 본 사람 김태년, 뭐 자신 있게 유연해 질 수 있는 사람 이인영 뭐 슬로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국회 정상화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계기로 이게 좀 국회가 교착상태로 빠져 나갈 수 있을까요?

▶최순애: 일단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면 각 당에 인사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 일정을 잡는 이제 지금 특히 이제 5월 7일 날 이제 4월 국회가 끝나고 다시 이제 5월 국회 임시 일정이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얘기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예상치 않게 되게 경직되게 돌아가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당장 북한의 미사일 지금 발사 문제도 그렇고 

▷이상휘: 네.

▶최순애: 또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이 발언한 그 중단 없는 적폐 수사.

▷이상휘: 중단 없는 적폐 수사. 

▶최순애: 네,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이렇게 국회 정상화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냐 약간 이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이제 민주당이 또 14명인가요? 19명인가 또 추가 고발을 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어떤 분위기의 어떤 이런 경직화가 과연 해법에 도움,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로 돌파구가 마련될지 라는 의문이 좀 들고, 이 세 후보 중에 제가 볼 때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가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만 가장 강성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이제 이해찬 뭐 대표나 어떤 친문의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상휘: 뭐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죠. 뺨을 때려 놓고 과자 주고 달래고 이러면 쉽게 달래지지 않죠. 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좀 넘어 가고요. 검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문무일 겅찰총장 주말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해외출장 중에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입장문 발표하고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하고 이제 서둘러 귀국을 했는데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최순애: 일단은 이 모양새가 본인은 없고 이제 대검 대변인실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이거는 통과의례라고 봐요. 어차피 거쳐 가야 될 문젠데 일단은 문 총장이 이제 임기가 두 달 남아졌거든요. 7월 25일까지가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임기인데, 일단은 기존 검찰의 문제점, 예를 들면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독점 됐다. 그래서 권한이 남용됐다라든가, 뭐 부패비리가 심했다든지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뭐 권력의 주구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문 총장은 국민에 대한 어떤 유감 표시를 하는 게 먼저 맞고요. 그거를 일단 다시 이제 매스를 가해서 균형과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전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 게 좋은데 

▷이상휘: 네.

▶최순애: 약간 모양새는 어긋나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330일 간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좀 더 숙고해서 검찰도 어쨌든 간에 이제 행정부가 국가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받아 들여서, 근데 의견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직을 키우는 의견이 아니라.

▷이상휘: 네.

▶최순애: 국민의 권익을 재고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그래도 뭐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번주인데 검사들 집단행동이 검난이라고 이야기 하죠. 이런 것의 재연될 가능성이 있나요?

▶최순애: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문 총장 자체가 일단은 속도조절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국회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는 바로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항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네, 그런 저기 길을 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다. 대국민여론전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차기 이제 검찰총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뭐 내지는 검찰조직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또 숙제를 남긴 거다, 압박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상휘: 메시지가 약간씩 결이 좀 다르게 변하하고 있습니다만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기본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최순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권 이제 기소권 독점인데 기소권 독점을 그대로 놔두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요. 말하자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이제 경찰에 준다는 건데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의 경찰이 수사에다가 플러스 이제 정보경찰을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대하다는 거고 그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누가 사기를 당해서 검찰하게 고소를 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랬을 때 이 검찰이 손을 대기 전에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이 그거를 만약에 수사를 했다가 종결까지 마저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다라고 한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범죄를 더 넓게 캐치하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상휘: 이 부분에 뭐 국민 기본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야 반응이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최순애: 일단은 그 한국당을 제외한 이제 여야 4당은 이제 문 총장의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상휘: 네.

▶최순애: 한국당은 이제 당장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부끄러워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뭡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해소해야 된다는 어떤 대의명분뿐만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한국당도 좀 이제 국회 돌아와서 그런 구체적인 그 어떤 법안의 내용을 좀 만지는 게 좋겠다,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상휘: 네.

▶최순애: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그래서 일단 그걸 무조건 취소하라고 하기 보다는 좀 더 만지는 게 야당, 제1야당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청와대 반응도 짚어 주시죠. 

▶최순애: 청와대는 일단은 좀... 왜냐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비록 임명 두 달 임기가 남았다고 하지만 이게 정권의 눈치 보지 않는 어떤 강성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한 2년 전에 임명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 그 동안은 사실은 조용히 있었고 따라오는 듯하다가 막판에 이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청와대는 되게 좀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이상휘: 애매한 입장이다.

▶최순애: 뭐 대놓고 쪼기도 뭐하고 자연스럽게 2개월 후에 검찰총장을 교체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가지 않을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국회에 숙제가 남아 있는 과정이에요. 국회에서 숙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이슈상담소> 지금까지 최순애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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