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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기대에 못 미쳐…여야 극한상황,대통령 직접 나서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아침저널 | 승인 2019.05.06 08:22

■ 대담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야가 연일 강경한 대치 이어갑니다. 깊게 파여가는 골을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던지신 분이 계시죠. 바로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평가받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제대로 또 바른 길 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견해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윤여준: 네, 안녕하세요. 윤여준입니다. 

▷이상휘: 장관님, 반갑습니다. 휴일 날 이른 아침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여준: 아닙니다. 

▷이상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윤여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잘 지냅니다. 

▷이상휘: 지난주에 화제였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문 대통령과 인연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지난 2012년이죠. 대권 도전 당시 찬조연설도 하셨는데 이번 간담회 때문에 한 6년 만에 만나신 거죠? 

▶윤여준: 그런 셈입니다. 

▷이상휘: 소회 어떠십니까? 

▶윤여준: 특별한 소회는 없었고요. 

▷이상휘: 달리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번 간담회가? 

▶윤여준: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게 언론에 중점적으로 보도가 돼서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 별 얘기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휘: 참석하신 다른 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나시는 대화 있으십니까? 

▶윤여준: 아니요. 그날은 대화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건 주고받아야 되는데, 말을.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면 대통령은 항상 경청을 하고 시작할 때 인사만 하고 끝날 때 인사만 하셨으니까 대화가 진행된 건 아니었지만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관심사를 말씀하신 거지만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상휘: 분위기가 경직된다든가. 

▶윤여준: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상휘: 주로 대통령께서 들으셨나요? 

▶윤여준: 네, 주로 경청하셨는데 분위기는 전혀 사람을 긴장시킨다든지 경직시킨다든지 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이상휘: 그러셨군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는 2012년도에 당시 보수인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그런 찬조연설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지지 이유 중에 하나로 통합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신가요? 

▶윤여준: 지금은 그때 생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였잖아요. 박근혜 후보하고 두 후보가 중요한 후보들이었으니까 비교해 볼 때 제가 아는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통령이 이번에 되시고 나서는 취임할 때는 통합을 많이 강조하셨고 취임사에서도 누누이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고 그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대통령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점에서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이상휘: 장관님 보시기에는 통합 부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여준: 네. 

▷이상휘: 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적폐수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타협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적폐수사와 통합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여준: 논리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에 누적된 그야말로 적폐라고 표현하는 게 누적된 폐단이잖아요. 그게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두고는 통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설명이 가능한데 무슨 적폐를 통해서 통합으로 간다라는 논리적인 순서는 저도 수긍하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적폐청산의 방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폐라는 건 꼭 인적 적폐만 아니라 제도, 의식, 관습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오랜 기간 인적청산이라든가 과정이 쭉 진행된 거 이런 것은 그런 청산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상휘: 방법적인 측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여준: 네. 이래 가지고는 통합도 잘 안 되고 적폐청산도 사실은 인적청산 가지고는 한국사회 적폐가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상휘: 적폐와 통합이라는 게 상호 대척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윤여준: 말하자면 사람 인체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몸에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그대로 두고 도려내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순서가 틀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청산의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휘: 장관님께서는 당시에 간담회에서 현 정국에 대한 조언으로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로 들렸거든요. 어떤 의미십니까? 

▶윤여준: 그게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거에도 여야가 극한 대결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의 최고책임자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도 여야가 극한 대결로 가면 그런 푸는 노력을 하는 그런 위치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극한 대결로 국회가 마비가 장기화되면 정치적 부담과 현실적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이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국정 현안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자신도 말씀했듯이 당장 추경 문제도 있고 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도 제도화 되지 않는 거니까 국정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은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는 극한 대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움직여서 잘 풀리지 않을 테니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휘: 결국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정 부분 양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윤여준: 아니, 당연히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절충과 타협이잖아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있으니까 자기 지지세력을 대변하다 보면 자연히 갈등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죠. 그걸 어떻게 푸느냐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 것이고 끝내 안 되면 국회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항상 절충이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긴다 이건 민주정치가 아닌 거죠.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이상휘: 민주당이 집권 2년이 지났는데 융통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당다운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야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여준: 구체적으로 여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우습지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보면 또 정부와 대통령을 때로는 견제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덮어놓고 대통령 추종하는 것은 여당으로써 책임을 완수하는 게 아니다 너무 입법부 구성원으로서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 이럴 때는 조금 야당이 그렇게 강경투쟁을 하더라도 그걸 조금 충격을 흡수해 주는 노력 요새 흔히 쓰는 포용성 같은 거 융통성 같은 거 탄력성 이런 걸 보여줘서 야당이 제기하는 그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민주당이 전부 되받아치는 모양새를 만들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여야 극한 대결이 풀어지냐고요. 여당이라는 게 항상 할 말이 있어도 참고 그러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민주당은 집권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야당 기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뜻이죠. 

▷이상휘: 일종의 여당은 완충 지대적 역할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여준: 그럼요. 필요할 때는 해 줘야 됩니다. 

▷이상휘: 한국당도 짚어봐야 될 같은데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장외 투쟁을 해서 지지층이 결속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국회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여준: 물론이죠.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간 당이 오랫동안 내부가 뭐라고 그럴까요. 어지러웠죠. 그렇죠? 혼란스러웠어요. 비대위 기간도 반 년이나 했었고 그러는 사이에 고정 지지층이 많이 돌아섰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년에 총선거라는 큰 선거가 다가오는 당 내부를 더군다나 새로운 황교안 대표가 선출됨으로써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도 했고 그러니까 우선 당내를 정비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그 과정에서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게 긴급한 과제이죠. 지금 강경투쟁을 하는 것은 그럴싸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정 흩어졌던 고정 지지층을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큰 선거를 못 이긴다고요. 소위 흔히 말하는 외연확장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그게 어렵겠죠. 짐작컨대는 아직 선거가 1년쯤 남았으니까 이렇게 강경투쟁을 해서 당을 정비를 하고 지지층 결속시킨 다음에는 아마도 다른 모습을 보일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휘: 결국 지금 보수세력이 어떻게 해 나갈까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일인데요.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보수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범여권연대도 나오고 있는데 정계개편 시나리오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적인 발전 이걸 통해서 보수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윤여준: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논하기 전에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저는 더 급하고 봐요. 더 근본적인 과제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는 다수 국민 더군다나 중도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중도세력이. 
그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라고 하지를 않고 수국 기득권세력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건 끊임없이 국민을 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서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것인데 더군다나 선거 때는 더 그런 것인데 저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주체인 정당을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내보내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걸 메신저 거부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선 타파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선거가 어려울 겁니다. 전략 이전에. 

▷이상휘: 장관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윤여준: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실망스러운 점이 있고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이 2년을 평가하는 기자가 쓴 칼럼을 읽었는데요. 한문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일모도원 해는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 저는 사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주십시오. 

▶윤여준: 고맙습니다. 

▷이상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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