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군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회의를 열어 상황을 예의주시 했습니다.

회의 이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평가했지만, 이 발사체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관계당국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사진에 등장한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운용 중인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체의 존재를 지난해 2월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사 장면을 참관했고, 지난달에는 이 발사체의 '특수한 비행 유도' 방식을 검증했다고 밝힌 점을 비춰보면 사실상 미사일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전술유도무기가 작년 열병식 때 공개된 무기체계와 외형이 유사하다"면서도 "이 무기체계가 처음 발사됐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인지는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로 최종 판명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규탄성명으로 발표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해, 실제로 강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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