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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선거법 국회 통과 어려워…민주당,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아침저널 | 승인 2019.05.03 09:22

■ 대담 :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계 원로의 고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호남계죠. 호남계 큰 어른이시고 민주당 대표를 하시던 분이십니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연결돼 있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한화갑: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죠? 

▶한화갑: 네. 

▷이상휘: 앞서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보수진영의 여러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총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국회 상황 정치권 상황 한 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한화갑: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주 극한적인 투쟁의 절정이고 그리고 창피하죠.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도 70년이 넘었는데 우리 정치 문화가 아직도 타협할 줄 모르는 적과 적의 대결로만 생각하는 이것이 언제 바꿔질까 타협할 줄 모르는 정치는 절대 공유의식도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당파심 뿐이에요. 

▷이상휘: 박관용 의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협과 협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총재님, 지금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총재님 보시기에? 

▶한화갑: 삭발은 일종의 결의의 표현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의 우리 전통은 머리털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와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상투 쓰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소중한 건데 부모한테 받은 유산으로. 
그걸 잘랐다는 것은 내 결의가 이 정도다라는 효도도 불사하고 이런 결의를 했다 그런 의미의 표시이지 삭발했다고 일이 이루어지고 안 했다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상휘: 그렇다면 총재님, 민주당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강경 투쟁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될까요? 

▶한화갑: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죠. 

▷이상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한화갑: 지금 말이죠. 여야의 극단 대결이 사안에 대해서 누적되어온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나 또는 검경의 권한 조정 이것이 골자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한화갑: 그런데 국회의원 의석수를 153석에서 125석으로 줄이는 거고 비례대표 계산방식을 바꾸는 건데 결국 이것이 국민 전체한테 행복을 갖다주느냐 이익을 주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수를 줄이는 데 반대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기네들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국민을 끌어들여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정치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이상휘: 총재님 보시기에도 선거제도는 국회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화갑: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가 제 기억으로는 1987년 2월달에 민정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렀지만 그 결과는 4당 체제하에서 여수야대가 됐잖아요. 그때 24석이던 평민당이 선거 치르고 73석이 됐어요. 제1야당이 된 거죠. 결국 선거법을 단독으로 고쳐서 여당이 그만큼 손해를 봤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타협의 문화를 선도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안이 있어요. 미국의 예를 우리가 참고합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상원은 2명씩 뽑고 있고 하원은 인구 50만 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 같은 데는 59만이 전체 인구예요. 그래서 하원은 1명이에요. 그러나 상원은 2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걸 참고 삼아서 선거구를 줄이고 늘리는데 우리는 4개구는 5개군도 선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외지 면적에 비교하자면 입후보가 도외지는 하루도 몇 바퀴 자기 선거구를 도는데 동성 같은 데는 말입니다. 며칠 걸려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한 경쟁이에요.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각 시군 단위도 지역대표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군마다 1명씩 뽑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나 50만 이상 넘는 시는 50만 단위로 1명씩 뽑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300명 미만 가지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양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협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은 대로 그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왜 4개, 5개군 묶고 하고 또 면적이 그에 비해 좁은 도외지는 인구 수로 따져서 1시간이면 한 바퀴 돌 시도 닷새 걸려 한 바퀴 도는 군하고 똑같은 여건에서 선거를 치르니까 .
 
▷이상휘: 알겠습니다. 총재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견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적폐수사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셨고 여러 가지 정국의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간담회 총평을 해 주시자면? 

▶한화갑: 대통령이 적폐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데서 기강을 확립하고 잘못된 걸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말이죠. 대통령이 5년 동안에 모든 적폐를 청산하기에는 시간이 바빠요. 그리고 다른 할 일도 많아요. 또 일제 이후 반민투기까지 만들어서 일제 청산을 주장했지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용의 묘를 기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그것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데 그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그 제도 만들어놓고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야당이 왜 안 따라오냐 할 것이 아니라 발표하기 전에 협의체를 활용해서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야당 주장이 뭐고 여당 주장이 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총재님 그러면 앞으로 진보진영의 여러 지도자들이 나타날 텐데요. 총재님 보시기에는 진보진영 민주당 새로운 지도자들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화갑: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여야 대립이라든지 보역 대결이라든지 또는 빈부 대결이라든지 이런 게 극에 달해 있어요. 그러나 수적으로 보면 진보진영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이 계속 집권을 공헌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솔한 얘기예요. 진보진영의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권은 확보돼 있지만 수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계속 정책을 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볼 때 진보진영이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준비와 정책이나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건 우리 거다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분들을 충족시키고 이 정책을 개발해서 모든 면에 행복감을 주느냐 이런 것은 아직 뒷전이에요. 정권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욕심만 앞서 있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진보의 장래도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년 집권설 이런 것들은 경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화갑: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준비를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겠다 해 놓고 국민들이 따라오라면 따라갑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총재님 보시기에 앞으로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역할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화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야당의 기질도 다른 당하고 달라요. 충성스러운 야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야당이 충성스러운 야당이 돼야 됩니다. 반대하기 위한 반대라든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번 처음의 투쟁 방식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당을 상대하는 책임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은 대통령을 상대하고 청와대를 상대하려고 하지 여당은 꼭두각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여당 야당이 바꿔진 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주장한 것을 야당일 때는 버리고 야당이 주장한 걸 주장하고 있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정치 문화 이 속에서는 타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총재님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데 짧게 평가 한번 해 주시죠. 

▶한화갑: 대단히 미안하지만 말이죠. 화려함 속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부터 국민들한테 제시했던 모든 정책이나 주장했던 바가 말입니다. 제대로 실현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새로운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천 번 내세워 봐야 이런 상태로 가면 효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 잘해서 하나하나씩 딱 떨어지게 매듭짓는 그러한 정책적 지향이 필요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총재님, 마지막으로 박관용 의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아침저널에서 출연하신 명사 분들한테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총재님 생각하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화갑: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행복감을 얼마나 느껴봤느냐 할 때에는 내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제 능력의 부족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 속에서 그때그때 크고 작은 만족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 말씀 많이 듣고 깊이 있게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재님 고맙습니다. 

▶한화갑: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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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시민 2019-05-04 20:51:00

    여수야대, 보역 오타이길 바랍니다. 여소야대, 보혁입니다. 단순 오타라면 이해가 되나, 만일 아니라면 간단한 용어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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