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내일 조기 귀국합니다.

문 총장은 국제 형사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에콰도르를 방문한 뒤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른바 식속 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수사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무일 총장은 귀국하는대로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정리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촘촘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고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역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안에 대해 이르면 오늘 입장문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일부 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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