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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GDP성장률-수출-투자 모두 감소세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5.03 08:15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달(4월) 수출이 5개월째 하락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박관우 기자(네, 박관우입니다.)

[질문 1 - 1분기 GDP 성장률 10년여만 최저]
먼저 경제성장률이 최저치를 보였다는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답변 1]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즉 GDP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최근 5개 분기만에 역(逆) 성장했습니다.

즉,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은 2017년 4분기(-0.2%)가 처음이었습니다만, 이번 성장률은 이 보다도 0.1%포인트가 낮습니다.


[질문 2 - GDP 성장률 최저치 원인분석]
아무래도 수출 부진이 원인일텐데,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2]
 말씀하신대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기 대비로 수출(-2.6%)과 수입(-3.3%) 모두 감소했고, 설비투자(-10.8%)와 건설투자(-0.1%)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는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질문 3 - 수출감소 원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수출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3]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유일하게 반도체가 수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마저도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하락했고, LCD 액정표시장치 매출도 큰 폭으로 떨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반도체 부진은 설비투자에도 심각한 악역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다 주택건설과 토목건설 부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질문 4 - 재정기여도 감소 원인]
반도체나 주택건설 부진에다가 정부 재정기여도가 1분기 사라지면서, 성장률을 낮췄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4]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난해 1분기 ‘정부지출에 집중됐던 효과’가 올 1분기에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1%) 가운데 ‘정부의 기여도’는 1.2% - 그만큼 정부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 1분기 정부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0.7%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민간 기여도는 플러스(-0.3%→0.4%)F 전환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부분은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볼 수 있습니다.


[질문 5 - 2분기 성장률 반등 전망]
그런데, 1분기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답변 5]
 그렇습니다. 2분기 성장전망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저 효과(Base effect)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간에 상대성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즉, 호황기와 비교하면 위축될 것이고, 불황기에 견주면 실제 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2분기엔 그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질문 6 - 추경효과]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을 6조 7천억원 편성하면서, 추경효과도 기대하고 있죠.

[답변 6]
 그렇습니다. 추경효과로 경제성장률을 0.1%P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전망이고 기대치입니다.

또, 성장률 저하 원인에 대해서도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국내 투자부진 등을 들고 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1분기 플러스 성장을 보였고, 추경 역시 성장률을 견인하긴 ‘규모가 작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또, 지출분야가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되면서, 과거 추경효과에 비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질문 7 - 수출 5개월째 하락]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에 이어서 수출이 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개선 조짐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답변 7]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중국과 동남아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컴퓨터 메모리로 사용되는 D램(Dynamic Random Access Memory. 8Gb) 가격이 1년새 51.6% 떨어지고, 반도체 수출이 13.5% 감소(97억7천달러→84억5천달러)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4.5%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줄면서 일반기계와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연합 지역 수출도 1% 감소하면서 수출부진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질문 8 - 수출 물량 소폭 증가]
그런데 수출 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하락폭은 다소 줄면서, 긍정의 모멘텀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죠.

[답변 8]
 그렇습니다. 지난달(4월)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20개중 13개, 65%의 수출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다른 수출품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4월엔 조업일수가 하루 많았고, 지난해 4월(마이너스 수출증가율)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폭(2.5%)이나마 수출 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추세적 개선으로 보기엔 불확실성, 특히 대외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9 - 수출 대외여건]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호조세라고 하지만, 세계 주요 10대 수출국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외여건을 보면 녹록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9]
  그렇습니다. 대외수출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요 10대 수출국이 계속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보다는 2분기,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대외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투명 지표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치(2.6%→2.5%)를 낮췄고, 일부 외국기관은 2% 이하(노무라증권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앞으로 한동안 반도체에 기대를 걸겠습니다만, 세계 경기 둔화 때문에, ‘반등 성장세’를 확보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0 - 저성장 구조 고착화 우려]
최근 경제흐름을 보면, 위기 국면이 아닐 수 없는데, 자칫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10]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인구(5,170만) 규모를 볼 때, 내수 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IMF 국제통화기금 자료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질 GDP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잠재성장율을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output gap) 상태’가 7년간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아웃풋 갭(output gap)’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일 경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마이너스일 경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즉 경기침체에는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가 수반되고, 경기순환이 하강국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언급하신대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위축경제’에 직면할 위기에 있다는 진단입니다.


[질문 11 - 위축 경제 원인 진단]
그렇다면, ‘위축경제’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답변 11]
 가장 큰 원인은 ‘공공 영역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정부지출 규모를 보면 2016년(384조9천억원)부터 올해 예산기준(469조6천억원)으로 보면, 2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GDP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1.2%로 전망되기 때문에, 약 2배 가량 ‘경제성장’ 보다 ‘재정지출’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GDP에 비해서 정부지출이 많아지면, 그만큼 조세와 국채 발행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민간은 가용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 또 역성장 등으로 ‘위축경제’가 발생하고, 자칫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 ‘경제역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질문 12 - 선임기자의 시선]
지금까지 1분기 경제성장률 감소, 그리고 5개월째 계속되는 수출감소현상 등을 살펴 봤는데요.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12]
 당장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옵니다만, 결국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직접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또 민간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지원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합니다.

최근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적극 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만, 문제는 산업현장입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도 많아지는데, ‘지속가능한 규제개혁’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환율강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과 함께 ‘금리인하’도 시의적절하게 판단하고, 추경을 둘러싼 ‘정치 리스크’도 빠른 시일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선임기자 시선의 박관우였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선임기자와 함께 경제성장률과 수출 감소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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