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5월 1일 목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앵커멘트]

우리 도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식] 안녕하세요.

[고영진] 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를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주지역에는 몇 개 렌터카 업체가 있고 보유한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신명식] 지난 연말 기준으로 129업체에 3만2천61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 본사를 둔 15개 영업소 8914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 이후는 신규업체 등록이나 증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운행제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된 시점인 작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전에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고 차고지가 확보된 경우만 신규업체 등록이나 증차가 안 되어 왔습니다.

[고영진] 상당히 많군요. 봄나들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이용자도 많다면서요?

[신명식] 5월1일 근로자의 날 이후 2일정도 휴가를 쓰면 6일 연휴가 되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이날 대체휴일이 5월 6일로 되어 있어서 3일 연휴는 됩니다. 5월초 예약률은 80%정도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 62.5%가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고영진] 렌터카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나요? 외국인은 어떻죠?

[신명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만21세가 되고 운전면허취득이후 기간이 1년 지나야 가능합니다. 보험가입도 손해보험이나 렌터카공제 모두 만21세가 지나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국제면허가 있으면 가능하구요, 중국인에게는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렌터카 운전이 가능해서 유학생이나 취업자는 국내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제주 관광객이 늘면 자연스레 렌터카 이용자도 증가할 텐데요. 렌터카 제주지역 렌터카 사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신명식] 작년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4천239건입니다. 이중 사업용이 1천29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는데요, 사업용에 속하는 렌터카는 513건 발생해서 사업용 교통사고건수의 49.9%를 차지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작년에 82명 발생했는데요, 사업용에서 15명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18.3%를 차지했습니다. 이중에 렌터카에 의한 사망자는 6명으로 사업용의 40%를 차지해서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신명식] 가장 큰 원인은 지리미숙과 다른 지방과는 다른 도로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렌터카 때문에 운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리를 모르다보니까 운전하면서 감속하게 되고 가던 길을 되돌아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불법유턴이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내 운전자분들을 당황하게 하고, 어떤 때는 교통사고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어서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구조 역시 교차로가 아닌 것 같은데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변에 수목이 울창하게 많이 자란 지역들과 돌담에 의한 시야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많아서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영진] 참 다양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다고 관광객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그렇다면 렌터카 이용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식] 도내에는 5지형교차로가 많습니다. 4지형교차로가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차로인데요, 5지형은 과거에 형성된 4지형교차로에 신설도로 1개를 연결하다보니까 기형적인 5지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렌터카 운전자들은 이런 도로에 대한 통과방법에 당황합니다. 또한 회전형교차로가 도내에 100여개 만들어져 있는데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라는 점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도내 도로의 특성을 렌터카 임차시에 자세히 안내해줄 필요가 있고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대중교통수단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렌터카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것도 렌터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고영진] 렌터카 운전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형적인 교차로나 잘못된 표지판 등 제주지역 교통 인프라에 기인한 사고도 많을 텐데요,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장소와 개선방안 설명 부탁합니다.

[신명식] 기형적인 교차로 하면 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5지형교차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내에는 사라봉오거리를 비롯해서 한라의료원 앞 교차로, 오라오거리 등이 있고요, 서귀포시내에는 대표적인 1호광장, 여기는 7지형교차로죠, 여기말고도 동문로터리도 5지형교차로입니다. 이런 장소에 렌터카 운전자들이 익숙하지 않고요, 방향표지판이나 노면표지 등으로 사전에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오라오거리에서는 지난 2월 22일 렌터카와 소형화물차가 충돌해서 1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영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렌터카를 빌릴 때는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신명식] 기본적으로 렌터카는 사업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중 대인보험은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하면서 자손과 자차에 대한 보험을 임차인에 물어보고 가입하면 당일 운전시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 업체에서는 1년치 자손‧자차보험까지 가입하고 임차시에 보험료는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업체에서는 자차부분을 아예 가입안하고 차량 파손시마다 정비업체에 정비료를 견적 받고 임차인에게서 그 비용을 받고 있어서 업체와 임차인간 마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렌트시에는 반드시 자차보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영진] 렌터카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와 함께 문제되는 것이 교통 혼잡인데요, 도대체 성수기에는 도내에 얼마나 많은 렌터카들이 도로로 쏟아지는 겁니까?

[신명식] 성수기 하면 관광시즌인 5월 전후하고 여름 휴가철을 말하는데요,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3만여대의 렌터카 말고도 성수기 때마다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는 렌터카들이 도내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렌터카는 제주에 영업소를 둔 15개 업체 렌터카들이구요, 이 차량들은 한 달 동안 제주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몇 대가 들어오는 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영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신명식]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제주도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결과 렌터카는 2만5천대가 적정하다는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용역을 하게 된 것은 렌터카 급증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도심지 도로정체가 심화되고 주차난까지 악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업체입장에서 보면 급격한 렌터카 증가로 요금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업체의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일부 편법영업을 하는 것을 개선할 목적도 있습니다. 2만5천대로 줄이기 위해서 작년 말까지 3천500대 금년 6월까지 3천500대를 감차해서 총 7천대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천800여대가 감차되어 있습니다. 렌터카 관리가 왜 중요한지는 몇 년 전 제주공항 주차장을 렌터카가 절반을 차지해서 영업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영진] 그렇다면 렌터카 총량제가 완료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신명식] 렌터카 1대는 승용차 4대에서5대가 운행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1대를 줄이면 자가용승용차 4대에서 5대를 줄이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7천대를 줄이면 3만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줄인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렌터카 수용가 충분하면 감차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렌터카 임차료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도심지 도로정체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요, 주차난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 후에 장기렌트를 하며는 차고지가 필요 없는데 따른 장기렌트 수요가 늘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렌트비용이 적정선으로 올라가면 이 수요도 줄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영진] 렌터카 총량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신명식] 감차비율이 목적한 것에 비해 25%정도 밖에 안 되어서 저조한데요, 그 이유는 렌터카 보유대수에 따라 감차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대에서 250대를 보유한 업체는 21%을 감차해야 하구요, 250대에서 300대 사이는 22%를 감차해야 합니다. 보유대수 50대마다 감차율이 1%씩 증가를 해서 대형업체는 30%를 감차해야 하는데 감차비율에 따른 반감이 가장 큽니다.

[고영진] 그럼 렌터카 총량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명식] 6월이 지나면 렌터카업체 중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감차대수만큼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고요, 전기차 구입시 지원되는 전기차 구입지원금, 런터카업체에 지원되는 관광진흥기금 같은 보조금이 지원 안 되구요, 기존업체를 다른 장소로 옮길 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차면적 30% 감면 적용이 없어져서 보유대수에 100% 필요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다 액수는 크다고 할수 없습니다만 업체와 공항간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연료비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고영진] 제주도내를 주행하는 모 렌터카를 보면 차량 외부에 렌터카 총량제 때문에 도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문구를 단 차를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죠?

[신명식] 감차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미 참여한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적한 대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사고나 도로정체를 비롯해서 주차난까지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고영진] 렌터카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신명식]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아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 딸이 제주에 갔다가 렌트를 했는데 자차보험에 가입을 안해서 폐차비용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렌트시에는 반드시 자차보험까지 확인을 하구요,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운전에 주의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목적지가지 가는 도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영진] 제주도민들에게 렌터카를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해 달라 한 말씀 해주세요.

[신명식]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라 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한 제주도민은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비용을 들이면서 제주에 와서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기운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미흡함이 있는 렌터카 운전자지만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영진] 오늘 신명식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