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파워인터뷰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여야 5당 이러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실 분을 뽑는다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들의 현재 얘기 궁금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셔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인터뷰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3선의 중진이시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학용: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김학용: 안성에서 전화받고 있습니다. 

▷이상휘: 여전히 목소리가 힘차십니다. 먼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시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메시지가 변화 기류가 읽히고 있는데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용: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솔직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 이지만 지금 경찰들이 실질적으로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특정 조직에서 시위하고 이러는 거 제대로 막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막아봤자 나중에 문책당해야 되는데 누가 제대로 막겠습니까? 백주대낮에 기업에 처들어가서 상무를 개 패듯이 패서 12주 부상을 입히지 않나 그리고 또 관공서를 점거하는 것은 이유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는 특수한 조직이 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 있는데 저는 노사가 정말 그야말로 상생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늦었지만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일단 대통령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지죠? 

▶김학용: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의 강경 투쟁 입장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천막농성도 하고 전국 순회 규탄집회도 한다 강도 높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온도 차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배경이 뭡니까? 

▶김학용: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커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는 과거의 지금 현 민주당에서 한 방법인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은 국민들이 공수처 그리고 선거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국민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저는 10%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방송을 많이 나가니까 공부를 해서 그나마 제가 이해하는 게 70% 정도 이해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이대로라면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 될지 320명이 될지 330명이 될지 모르는 선거인데 저는 공수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포커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강도가 낮아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 정부에서 꼭 쓰는 게 자기네 도와주는 적당한 데 시켜서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가 우리를 지지한다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 개혁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찬반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니,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찬성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걸 아니, 선거제도 개편을 해서 국민들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해서 고위층 부정부패를 근절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수정당에 유리한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연합군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 정부에 유리한 제도이고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한 거고요. 검찰 개혁 관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해야죠. 그러면 현재 있는 법과 제도만으로도 충분한데 솔직히 옥상옥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있는데 재벌만 또 뒤지는 제2 국세청을 또 만들고 경찰청도 고위직들만 수사하는 경찰청을 또 만들고 감사원도 그렇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핵심은 뭐냐, 검찰이 한 2년 반 정도는 집권당 말을 잘 듣는데 뒤로 가면 정신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검사 장성급들 지금 국회의원은 빠졌지만 시간문제입니다. 이거 들어가면 나중에 가서 국회의원은 빠졌다면 국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죠. 왜 국회의원은 빼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적 수사할 소지가 대단히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말로 얘기해서 제2의 검찰이 탄생이 되는 거다. 현 검찰을 못 믿으니까 검찰을 또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현 정부 조지려고 하는 놈들은 별도로 또 조지겠다 이거인데 국민들이 복잡한 거 모르죠. 그냥 국회의원들 인식 안 좋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못되는 거 한다면 다 좋아하죠.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제일 이번에 속상한 게 뭐냐 하면 현 정부가 잘못한 게 선거법은 아시는 것처럼 게임의 룰 아닙니까? 이제까지 자기들도 지금 미안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하고 최대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다 알죠. 목욕탕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이건 뭐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지 그런데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살아야죠. 내년에 공천받아야 되는데 그거 올바른 얘기했다가 왕따되면 공천 못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휘: 위원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김학용: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상휘: 제가 말씀에 충분히 그게 묻어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강경투쟁에 대한 노선도 달라졌고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게 의원들 열 분 정도가 집단 삭발하신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동참하시는 건가요? 

▶김학용: 저는 현재까지 우리 안성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필요하면 저도 깎을 각오가 돼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뒤에가 짱구라 두상이 안 좋아서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의원직이라도 던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정치라는 게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지 아니, 안성에서 저 안 찍은 분들이 많지만 제가 그분들 만나서 안 찍은 분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저 많이 안 찍은 동네에 무슨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째 이렇게 민주당 찍은 사람들만 국민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참 제가 정치 그만두기 전에 정말 한번 국민을 위하는 정치 다른 거 없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그게 담임제의 기본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제지만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시켜야지 정치 보복 피할 거 생각해야지 이러니까 이렇게 정치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패스트트랙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당에서 사실 슬로건을 뒤에 크게 붙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헌법 수호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강경투쟁을 하시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뒤로 빠지는 것 같아서. 

▶김학용: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 호응을 얻으려면 잔뜩 모여봐야 소용도 없어요.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합니까? 아무리 모여 떠들어봐야 뭐해요. 보도를 안 해 주는 걸 제가 그래서 그래요 기자들 와서 잔뜩 앞에서 고생하면서 치는데 치면 뭐해 데스크에서 잘리지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이게 언론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언론이나 공무원은 어느 정권이 잡든지 본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던 게 한 70% 그랬으면 지금은 80%로 업그레이드된 게 문제이지 언론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람은 그대로인데 정권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 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고 이 모양 이 꼴이죠. 잘 나가다가 까딱하면 뒤로 쫄딱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이거 되겠습니까? 

▷이상휘: 의원님이 원래 소탈하시고 소박하셔서 참 분위기 입장을 이해합니다마는 말씀이 너무 소박하시고 소탈하게 하셔서... 

▶김학용: 사실 열받는 게 너무 많은데요. 참 속상합니다. 무기력함을 느끼고 옛날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역지사지에서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피할 하다못해 골목길이라도 내주고 밀어붙였지 지금은 낭떠러지에 밀어넣고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해라 이겁니다.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죠. 

▷이상휘: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지금 추경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계속 이런 기조 유지하실 거죠? 

▶김학용: 아니, 웃기는 얘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사람 죽여놓고 장례식장 가서 저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 거래관계는 예산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와 똑같은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경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산불 지원하는 거나 지진난 데 지원하는 거 이런 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최대 규모 490조 6,000억 통과시키는 게...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6조 7,000억인데 이게 그중에 3조 6,000억은 빚 얻어서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불 등 실질적으로 추경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9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추경 안 해도 되니까 추경할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민주당이랑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산불이나 지진 이런 재난 관련된 것을 추경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해 줘야 되지만 지금 나머지는 예비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저도 예결위 간사였습니다마는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휘: 예비비로도 그게 가능한가요? 

▶김학용: 가능한 부분들이 거의 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 기재부 공무원들은 제가 예결위 간사 때도 뭐 해달래도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신 있던 사람들이 현 정부가 공무원들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추경하는 건 정말 옛날 내가 아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이상휘: 청취자님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정치 곤란 국민들 어디에 있나 김학용 의원님 구구절절 이야기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김학용: 그렇지만 좌파 쪽에서는 아마 지금 악성댓글이 여기까지 넘을 겁니다. 

▷이상휘: 제가 차마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 고발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 없으십니까? 

▶김학용: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게 사실 제대로 한 일도 없는데 고발 명단에 넣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솔직히 다른 동료 의원들이 그래요. 아니, 김 위원장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는데 여성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들이 미는 거에 다 죽게 돼서 그거 들어가서 밀고 꺼냈는데 그게 아마 찍힌 모양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한데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승희 의원님 연대 입원하고 계신 데 갔는데 갈비뼈가 3개 나갔습니다. 곽대훈 의원님도 갈비뼈 골절로 전치 5주, 김용태 허리 부상, 박덕흠 복부와 목 가격 보호대 착용, 송언석은 다리가 새파랗게 멍들었어요. 밑에 조인트를 까서.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당 의원들은 쉽게 얘기하면 축구로 따지면 우리는 진로방해한 거고요. 거기는 옐로우카드 받을 정도로 심한 반칙을 한 겁니다. 

▷이상휘: 몸싸움을 심하게 했다? 

▶김학용: 네, 너무 심하게 했고 그리고 이겁니다. 선진화법의 대상이 되냐 이건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6시에 소위 팩스 접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극심한 몸싸움이 우리는 막기만 했지만 일어났던 때는 실질적으로 법안 접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진화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아마 국회법에 의해서 윤리위원회 제소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렇게 불의에 항거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강하게 검찰에서 한다고 그러면 국회 없애라는 얘기죠. 국회의원도 때려치려는 사람이 몇 백 만 원 벌금 맞는 거 두려워 할 사람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이런 것은 검찰에서 아마 미칠 겁니다. 이게 검찰에 이렇게 고발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검찰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진로방해 정도이지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저쪽에서 폭력을 행사했지 우리는 폭력행사 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큰 죄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법사위도 2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수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정치라는 게 기본 지키는 자체가 갈등... 

▶김학용: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들 싸운 것도 아니고 

▷이상휘: 이번에 청원에 대한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 해산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40만 명 이게 심상치 않아요. 이게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닌데 물론 공식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 해산 청원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김학용: 청와대 국민 청원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장점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포퓰리즘을 국민들에게 보편화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당 해산이라는 게 그 정당 싫어하는 사람 국민이 200만 명, 300만 명이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통진당 해산할 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가능한 건데 지금 민주당이나 글쎄 우리 입장에서 민주당이 기본질서 위배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대한민국을 정복할 정도는 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소위 좌파 진보는 행동력이 강하고 보수 우파들은 나라 걱정을 하지만 그냥 걱정하는 정도이지 행동하는 것이 약하다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상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보수 원로 분들 오찬을 가진다고 합니다. 집권 3년 차 구상을 다듬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 조언을 얻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김학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보편적인 국민의 시각이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국민들 하나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외교도 김정은이 입만 쳐다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극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반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저도 일본에 가까운 친구들도 많습니다마는 마음 속으로 일본을 좋게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또 한편으로는 끈끈하게 같이 가야 될 그런 이웃사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일본을 앞서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만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듣기만 해서 뭐해요 피드백이 되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께서 당연히 여야 대표회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로 따지면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눈치보는 자기들 돕는 정당 때문에 어려울 테니까 예를 들면 대표회담이라도 대표회담 해도 거기 남는 장사거든요. 우리 빼놓고 다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의한다거나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한다거나 어떻게 된 게 옛날에는 다른 당 의원들 청와대 불러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먹였는데 현 정부는 어떻게 된 게 자기들끼리만 들어가서 밥 먹지 다 우리 국민 세금인데. 우리도 먹여줘야죠. 먹으면서 얘기도 듣고 그래야지 나는 우리 대통령 정말 과거 제가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할 때 민주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뵀습니다마는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청와대 참모들 말이에요. 잘 모셔야 됩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소박하고 현실에 맞는 얘기 또 눈높이에 맞는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용: 감사합니다. 저희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휘: 감사합니다. 

▶김학용: 언론이 요새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러다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상휘: 파워인터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