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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미세먼지 대응 총력전..."추경편성에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도"
신두식 기자 | 승인 2019.04.30 17:32

 

 

 

< 앵커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가운데 1조원 정도를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편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두식 기자와 함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앵커 >

 정부 추경 예산안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1조원대로 편성이 됐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기자 >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전체 6조 7천억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천억원 정도가 편성됐구요.

1조 5천억 가운데 환경부의 추경예산안은 1조 6백 45억원 정도가 됩니다.

환경부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1 

[이번 추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있었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8가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 법률의 이행과 관련해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긴급 재정조치의 일환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앵커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올해 어떤 대책이 강화됩니까?

 

 

< 기자 >

눈에 띄는 것은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데 지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국내 경유차 비중은 2018년 43%로 역대 최고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25만대를 2천 4백여억을 지원해 올해 조기 폐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경유차의 DPF 즉,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데요. 8만대 설치 지원에 천 백85억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든지,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보급하는데도 지원금이 투입되구요.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는데도 예산이 증액됩니다.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드론/이동차량) 95억원,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분광학적) 252억원,

중소기업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183억원 등]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중국과의 협상과 국제사회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2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앵커 >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 이름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도출, 정책 제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 1년차인 올해의 경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응한 단기 정책 중심으로 대책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2년차인 내년부터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구요. 위원은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했습니다.

종교계도 불교.개신교.천주교를 대표하는 3명이 포함됐는데요. 불교계에서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인 원택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을 통해서 과감한 정책 마련을 다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3

[산업계, 국민 개개인의 여러 이해관계가 된 분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청취를 하되 우리의 안은 좀 과감한 것을 넘어서 그야말로 좀 과하다 이럴 정도의 안을 만들어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의 총력전이 시작은 됐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인데.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 기자 >

 단기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의 갈등이 고조돼 있는데.

추경 예산안이 제때 심의돼서 처리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반기문 위원장의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점도 과제입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님비(NIMBY)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Not in my back yard(내 뒤뜰에는 안된다)는 앞글자를 딴 용어인데요.

소각장이나 폐기장 등 환경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죠.

이와 비슷하게 남의 탓은 지적하면서도 자기가 하기는 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생활에서의 불편을 감수한다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증가하는 등의 과제가 있구요.

또 화력 발전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원전 폐기 정책을 고수할지 등등 다양한 정책들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며 조화를 이룰지, 또 산업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행할지가 관건이구요.

여기에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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