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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핵 해결이 우선”[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4.30 13:03

■ 대담 :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정세 복잡합니다. 국내 정치만큼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각각 정상회담 했습니다. 북중러 대 미일 구도 입김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복잡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조영기: 네. 

▷이상휘: 자, 어제 지난주가 아주 뭐 외교가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북러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6자회담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답변을 확실하게 좀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조영기: 네, 그 뭐 저 미국이 지금 그 북러회담에서

▷이상휘: 네, 북러.

▶조영기: 이 6자회담의 문제가 지금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 볼튼 보좌관이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 하면서 6자 그 6자회담은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자 회담의 접근이 과거에 실패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나 다른 나라와 상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북제재 국제사회와 그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뭐 6자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은 완전하게 거리를 뒀다. 그리고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은 빅딜의 그 포괄적 그 방식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이번 그 북러정상회담에서 가스 송유관 철도 연결 이런 경제협력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 북러 간 가스 철도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대북제재에 위반이 되지 않나요?

▶조영기: 아, 뭐 일단은 뭐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음, 그 볼튼이 이야기할 때 사실은 북중러 북한하고 러시아와 간에는 무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철도를 연결해야 될 뭐 가능성이 뭐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실질적으로 푸틴이 원하는 것은 한국하고 러시아와의 이 철도 연결이지, 북한과의 가능성은 아니다, 

▷이상휘: 경제의 효용성 때문에. 

▶조영기: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철도 연결을 하더라도 이 모든 작업을 러시아도 지금 이 국제사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네.

▶조영기: 이 자금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제재해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돈은 대다수가 지금까지 나온 그거를 보면 아, 한국이 그 다 투자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상휘: 한국이.

▶조영기: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원천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뭐 동북아에 대한 뭐 경제협력의 구조라든지

▷이상휘: 네.

▶조영기: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우선의 과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휘: 우선은 북핵 문제 해결이다.

▶조영기: 네.

▷이상휘: 교수님 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영기: 그 김정은의 이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과 관련돼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첫 번째는 이제 그 50분짜리 기록영화를 

▷이상휘: 기록영화

▶조영기: 만들었잖아요. 이게 기록영화를 만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대내적으로 대내선전용이에요. 

▷이상휘: 대내선전용이다. 

▶조영기: 네,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라는 걸 이제 저기 그 김정은이 북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상휘: 아, 노력하고 있다. 

▶조영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위대한 지도자상을 부각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이런 50분짜리 기록영화를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독재국가의 전형으로 보고 싶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두 번째는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미국에 주는 메시지.

▶조영기: 그 러시아 방문과 관련돼서 미국에는 든든한 후원자인 그 전통적인 후견 세력이었던 중국 이외에 러시아도 우리와의 그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북한식 표현을 하면 우리 뒷배가 이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굉장히 많이 많은 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과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미국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러시아와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후원 세력을 만드려고 그런다는 이면에는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거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한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속내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원조가 필요하다. 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저기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는 대내적인 차원 대미적인 차원 또 대남적인 차원 이런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 보면 러시아를 이제 끌어들인 행태가 행동이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이라든가 뭐 푸틴이라든가 이런 정상회담 이어서 다음 행보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다음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대상이 되게 될까요?

▶조영기: 지금 뭐 가장 이제 김정은의 선택지는 저는 지금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외행보와 관련해서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시진핑 그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시진핑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까지 네 차례의 그 시진핑과 만났는데 이번에 

▷이상휘: 네.

▶조영기: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시진핑의 방북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라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확대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후견세력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

▷이상휘: 네.

▶조영기: 이 4차 남북정상회담은 결국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에서, 선택지에서 조금 현재 상태로는 그 뒤쪽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이상휘: 네.

▶조영기: 왜냐하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교체된 것은 

▷이상휘: 아, 네.

▶조영기: 지금까지 남북미 협상의 구도 속에서 지금 움직여졌는데 김영철의 교체는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남북 미북회담으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6자 회담의 프레임으로 지금 바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서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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