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영철 전 의원 인터뷰

● 출연 : 김해시의회 이영철 전 의원
● 진행 :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 경남 김해시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장유 쓰레기소각장 증설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마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의견수렴이 없었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경남 라디오 830 시간에는, 지난 제7대 김해시의회에서부터 장유소각장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는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전 의원.

질문) 최근 보도를 보면, 김해시가 장유 쓰레기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네,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관련 행정 전반을 환경공단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경부와 사전예산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더해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영향지역과 장유지역 주민들의 민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김해시 행정은 독주하고 있어 주민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는 장유소각장 증설 계획은 어떤 겁니까.  

답변) 현 장유소각장은 장유1동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은 2001년도부터 가동되었고 내구연한 15년이 이미 2016년도에 경과한 시설이고, 김해시 행정과 시장 등 정치인들이 2014년, 15년, 16년에 이전하겠다고 공식발표까지 해놓고, 2017년도에 돌연 현 장유소각장을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두배로 증설해 창원시 진해구 쓰레기까지 하루 50톤씩 반입해 광역화해서 하루에 총 300톤을 소각하기 위해 150톤 2기로 증설한다는 것이 그 기본계획입니다.

질문) 환경부 사전협의도 마쳤고, 국고보조 신청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소각장 증설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김해시는 당초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짚고, 오히려 두배로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고보조금 사전협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정부예산에 실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구요. 설령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인허가권자인 경상남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장유지역 시민들은 지난 2013년 장유소각장 지하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전처리 및 연료화 시설도 사업예산이 전부 확보되고 시공업자까지 선정되어 공사에 들어갈 시점에 이를 전면 백지화 시키고, 국비예산을 모두 반납시킨 사례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주민들이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답변) 네, 가장 중요한 반대이유는 김해시와 정치인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해서 이를 믿고 이사를 들어오신분들도 계신데 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구요.
둘째는 김해시가 2015년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발표한 이후 이전부지 물색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김해시 관내에 적합부지가 무려 세곳이나 있고 그 중 한곳은 최적부지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이전은커녕 두배로 증설해 창원시 쓰레기까지 가져와 태우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9년간 장유소각장이 운영되어 왔고, 장유신도시 개발이후 인구가 급증해 이제는 인적이 드문 최적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등입니다.

질문) 반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증설이 아닌 이전만이 답이다' 이 겁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네, 김해시가 주장하는 것은 1996년도에 400톤 규모시설로 환경영향평가를 했기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나 입지 사전예비타당성조사도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2019년입니다. 무려 23이 지난 1996년도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습니다. 단순 인구와 세대수만 비교해봐도 1996년도 장유면 전제 가구수는 3,767세대, 인구는 12,042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무려 10배가 넘는 인구 15만의 신도시가 되었고, 이전 적합부지도 무려 세곳이나 있기에 이제는 인적이 드문 최적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장유소각장 증설 갈등 문제는, 꽤 오래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타협점을 못찾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근본원인은 김해시 행정이나 정치인들이 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가 경제적인 논리와 편의주의를 앞세워 시민건강권이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조차 제3자인양 방관만 하면서 시와 주민간의 갈등만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민의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시점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 갈등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재안이나 타협안,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답변) 네, 지난달 3월 4일과 5일 김정호의원이 직접 의정보고회에서 3월 말안에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반대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고, 비대위는 당시 시급한 사안이었던 ‘환경부와의 예산사전심의 협의 잠정중단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사전예산심의는 진행되어버렸고, 정작 비대위 주민간담회는 두달이 지나 4월말이 되도록 일정조차 비대위에 통지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팩트체크를 하신다며 한두단체는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민원의 당사자는 만나고 있지 않아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제대로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김해시가 너무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김해시가 인구 50만명을 이미 넘어섰고 전국 14대 자치단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행정과 의정, 민주주의 정치수준은 기존 김해군, 장유면 당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은 지난 행정과정을 보았을 때 이미 그 명분과 실리를 상실했다는 것은 김해시와 정치인들도 이미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진해구 소각장을 폐쇄하고, 그 쓰레기를 김해시에 넘기며 20년간 약 200억원의 재정 이익과 기피시설 페쇄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데 김해시는 오히려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창원시 쓰레기까지 받아서 소각하는 행정을 아무거리낌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웃하고 있지만, 창원시와 김해시의 행정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집회 모습.

질문) 지금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 계속해서 반대활동을 하고 계시죠. 요즘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지난해 겨울부터 진행해온 촛불집회를 15회차까지 격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구요. 그 사이사이 영향지역 5개단지 아파트 및 장유1,2,3동 공동주택 단지들을 대상으로 각 아파트별 장유소각장의 유해성과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시민 주민홍보방송 및 홍보물 배부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해시가 관련 절차를 착착 진행하면서, 대응 방법이나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비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네, 김해시 행정이 이미 명분과 실리를 잃은 장유소각장 증설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시/도의원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계속 이를 방관하며 시 행정에 동조만 한다면, 올해안에 장유지역은 물론 김해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되구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시민사회공대위와 합쳐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행정소송과 지역구 정치인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장유소각장 증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김해시가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진행해 온 장유소각장 증설 인허가 반려요구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끝으로, 하지 못했던 말씀이나 정리의 말씀, 한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해시민여러분,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문제는 일부 장유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5만 김해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김해시 생활쓰레기처리 백년지대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연구용역에서 보고된 최적합 부지인 봉림석산 등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 장유소각장 비대위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민으로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인 쓰레기처리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장유소각장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람골에 위치해 애당초 적합위치가 아님에도 무려 19년째 운영되어 있습니다. 적합부지로 이전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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