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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패스트트랙 심야 통과, 정치력 부족 탓…강제 사보임은 권리 무시한 처사”[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4.30 08:45

■ 대담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침내 패스트트랙이 올라왔는데요. 어젯밤부터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태규: 예,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상휘: 많이 피곤하시죠? 날 새셨죠? 
 
▶이태규: 끝까지 잘 지켜봤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어제 국회 상황 심야 기습의결까지 했는데 국회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상황 어제? 
 
▶이태규: 글쎄 어제 자유한국당의 방어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모습을 보였는데 현수막을 보니까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갖고 있던데 아마 통과를 전제로 아마 항의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패스트트랙 여부를 떠나서 사실 이런 몸싸움이나 폭력 국회 막자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 조항인데 그중 하나인 신속 안건 처리조항 때문에 다시 몸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졌거든요. 결국 이것은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맞는 어떤 타협과 절충점 이런 부분을 못 찾은 저는 정치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밀어붙이는 쪽이나 막는 쪽이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쨌든 싸움하는 국회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중요한데 당초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4당이 약속한 부분은 이건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어떤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절충과 타협점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일이 그렇게 그래서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여야 지도부가 다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정치력 부족인데 앞으로는 토론과 절충점을 찾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어쨌든 의원님, 바른미래당에 남긴 상흔 여파가 상당할 것 같은데 통과된 후에 당내 분위기 이른 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태규: 오늘 11시에 손학규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의원총회에서 강제 사보임은 없었다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사보임이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에 지금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강제 사보임이라는 것은 사실 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가로막고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당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에 저는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패스트트랙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의원들이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책임 문제가 빠르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제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 법안도 같이 통과가 됐고 이랬지만 여전히 당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당내 갈등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라는 부분이 패스트트랙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어떤 지지율 답보와 정체 속에서 그것이 지난 4.3 보궐선거 때 선거 참패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지도부가 어떤 비전과 대안이 없다 총선거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시 패스트트랙이라는 부분이 또 당론지정을 요구했는데도 당론지정을 거부하고 결국 1표 차이로 간신히 추인됐는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됐는데 당론은 아니라는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강제로 의원 의사를 무시하고 사보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분열과 불신 이런 요소는 지금 굉장하게 잠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휘: 일단 의원님 보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런 소위 말해서 강제 사보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자세를 머리를 숙였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바른미래당의 분위기 자체는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태규: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이 사보임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사보임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강제 사보임은 의원들한테 상처를 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면 이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의원님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거죠? 
 
▶이태규: 그렇죠. 그런데 원상복구가 이미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으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정치의 상례이고 정치의 도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 도의 이런 건 결국 지도부의 사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시는 건가요? 
 
▶이태규: 저는 이제 이걸 특별하게 요구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어쨌든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치를 초선이 아니라 재선이고 또 상당한 어떤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이라는 부분이 어떤 자리를 지킨다고 그래서 살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 있어도 사실 죽은 게 있는 것이고 죽어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정치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당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본인 임기가 6월 달이면 어차피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이게 정치다. 330일 간의 패스트트랙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야 4당은 기간을 최소 180일까지 줄이겠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태규: 그건 아마 논의 과정이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회의 같은 경우는 의장이 바로 상정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사실 이것이 330일 다 채우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4당이 이거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4당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원래 또 그 4당이 주장한 대로 자유한국당을 진정성 있게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일방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방적으로 만일 줄인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그러면 당초에 이야기한 대로 여야가 진정성 있는 타협과 절충점을 찾는 그런 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무작정 앞으로 당겨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토론과 절충점을 찾는 것이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당이 문제 아닙니까? 긴급의총까지 열면서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저는 자유한국당 이번 사태에 있어서 책임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선거제도에 본인들이 이렇게 반대할 거라면 지난해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에 서명을 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감한다는 합의문에 정반대의 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힘으로 막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쨌든 선거법이라는 부분이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저는 타협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도 본인들이 민생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이 시급하고 또 이번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충격적인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만하게 민생법안이든 또 추경이든 이런 것을 처리하려면 사실 제1야당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1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이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리더십과 정치력에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협치를 누구보다도 이 정부가 강조했지만 사실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저는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정치의 실종에 있어서 한국당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일 것 같고요. 어제 역시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이것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건 당내에서 논의된 내용인지 일각에서는 권은희 의원 달래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태규: 그건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건 당내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논의 과정이 없었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님들이 모여서 논의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명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당에서 10명을 못 채웠거든요. 당에서 10명을 못 채워서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님이 참여해서 10명을 채워서 발의할 정도로 다른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되거나 여기에 동의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 또 오신환 의원 입장이나 일부 의원님들이 기억하기에는 원래 당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루어졌지 않았던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당론이 아니고 의원들 강제 사보임에 따른 당내 비판여론을 희석하는 그런 정치카드이고 또 사보임 당한 권은희 의원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카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권은희 의원 달래기보다 체면을 살려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기 위한 김관영 원내대표의 전술적인 조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이태규: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님 이런 부분들의 체면을 안 살려줄 경우에 사실 정개특위의 김동철 의원이나 김성식 의원님도 거기에 참여하기가 난감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조치로 보여지지만 이걸 가지고 강제 사보임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문제점이 해결됐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상휘: 어제 갑자기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군산에 공천하겠다 호남에 연합 공천하겠다 이런 민주당 물밑 약속이 있었다 그런 목소리도 있던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태규: 아직 그건 여의도에서 떠도는 이야기이고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런 밀약 속에서 이걸 했다면 본인 스스로 저는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공수처법이나 이런 부분이 어제 안이 제출되니까 민주당은 바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홍영표 대표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국회가 혼란의 극심한 상황까지 가면서 굳이 민주당과 이렇게 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태규: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요? 
 
▷이상휘: 그렇죠. 
 
▶이태규: 저는 일단 초기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연동형에 대해서 민주당도 원래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지금도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연동형하고 지금 공수처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같이 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완전히 청와대의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의도가 있고 그래서 부대 조치로 들어온 것이 선거법이 주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3년 차 들어왔는데 사실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지금 제시할 성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가 있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알 수 있지만 지금 민생 경제 부문은 거의 바닥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심 이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지지층들을 만족시키고 결집해야 하는 그런 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권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을 이번에 공수처법 왜냐하면 검찰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저는 그러한 정무적 어떤 판단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희상 의장님조차도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태규: 국내 정치 뉴스는 일부러 안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독일 현지의 어떤 공부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분간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성취하고 공부하시겠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국 정치의 장래와 또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올바르게 서고 제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고민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지금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휘: 상황은 알고 계시죠? 
 
▶이태규: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좋은 활동 의정활동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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