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오늘 대통령도 그렇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우리 경제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온 나라가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만 낙관적인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라 : 네, 안녕하세요.

양 : 며칠 전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 : 네. 그 전분기 대비해서 저희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0.3% 떨어졌습니다.

양 : 왜 이렇게 된 거죠?

라 :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반시장경제정책들을 많이 펴서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52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럼, 이게 당장 경제성장률하고도 연관이 될텐데, 올해 이미 여러 예측 치가 나왔고 여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2.6에서 2.7% 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렇게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제부총리는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목표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말이겠죠.

라 :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면 경제는 기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목표치를 낮추게 되면, 기대 심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 :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라 : 저는 지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양 : 특단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 :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또는 주52시간이라든가, 이런 반시장경제정책을 과감히 철회할 경우, 이런 조치를 강구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양 : 아니 근데 반시장 정책을 철회하는 게, 지금까지 온 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철회할 수 있을까요?

라 :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급인상이 2018년에 16.4% 올렸고, 2019년에 10.9%를 상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결정할지 그 결정시스템이 국회에 개류 중인데, 내년도 것을 상당수 올린다면 타격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을 GDP가 아니고, 1인당 GDP 대비해서 저희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내년도 것을 동결한다든지, 주52시간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하거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미국, 일본처럼 1년으로 최대한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좀 반가운 소식은 그래도 지금 민간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실행되고 있어요. 오늘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조금 효과가 있겠죠?

라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나온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당연히 일부분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기업들이 왜 국내에 투자를 않는가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원인이 뭐죠?

라 : 제가 말씀한대로 반시장정책...

양 : 아, 역시 반시장정책 때문에..

라 :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특히 저희는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고, 현재는 300인 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0인 이하 50인 이상이라 해서 중소기업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있는 한, 기업들은 이미 이런 정책들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로서 다른 국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양 :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것은 문제가 되니깐요.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여쭤봐야될 것은 유가예요. 유가가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1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오늘 부총리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서 내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 : 일단은, 정부가 최근에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크게 낮췄다고 하니까요. 이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한 알뜰주유소 활성화라든가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이런 것들의 경쟁을 통해 촉진하는 정책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취한다고 했으니까요 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만약 이런 조치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유가는 이 정부도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 :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가 유가 상승 가능성을 대비해서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 말씀하신대로 알뜰 주유소 활성화나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죠?

라 :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가격을 조금 낮은 가격으로 줄이는 방안이거든요. 가격을 줄이게 되면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가니까, 가격이 오른 데는 안 가고 이렇게 되면서 수요가 당연히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 내려간다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양 : 이것을 다시 이렇게 여쭤봐야겠다습니다. 지금 일반 주유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럼 알뜰 주유소는 기름이 다른 것도 아닌데 왜 싼거에요?

라 : 아, 거기에는 각종 부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를 준다거나, 세차권을 준다거나, 기타 등등의. 알뜰 주유소는 이런 것을 주지 않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양 :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보통 기름은 싸지더라고요.

선 : 네 그렇습니다. 셀프주유소도 그렇고요. 

양 : 그런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 : 네, 감사합니다.

양 : 파이터지연구원 라정주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