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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동물국회'를 만든 사람들...바른미래당 제안, 금새 받아들인 민주당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04.29 17:58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 3의 공수처법' 발의를 제안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도대체 국회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지 김연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부터 이야기해보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향해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내며 오늘 아침까지도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 3의 공수처법'을 새롭게 제안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했고, 조금 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늘 안으로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4당은 오늘 저녁 8시쯤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지금 특위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있는데요. 만약 특위가 열린다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구제척인 내용은 뭡니까?

 

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핵심은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무작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건데요.

권은희 의원은 SNS를 통해 "바른미래당안은 4당의 합의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면서도 
"수사처의 독립성을 민주당안보다 고도로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주말동안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6시까지 법안이 제출되어야 25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었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지난주 오신환, 권은희 의원 교체로 당내 갈등이 깊어지자, 급히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독자적인 안, 이 2가지 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당초 법안을 합쳐 단일안으로 만들지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2개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2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안을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과 함께 2개를 사개특위에서 패트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었고, 바른미래당은 이 제안을 고수했습니다. 함께 논의를 해서 결과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 신설법을 대표발의한 백혜련 의원 등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최장 330일 동안의 상임위,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논의 기간 동안 충분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안도 중간에 흐지부지된다면, 강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동물 국회'가 다시 연출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까지 됐을까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석수 축소가 당연시 되는만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인사 실패에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을 더해 총선 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최근 한국당 지지율이 30%대까지 오르면서, 이러한 행보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를 손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대강 대치에 이른 이유는 '검찰 개혁'을 이번 기회에 성사시키기 위해섭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로 늘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7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연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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