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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 전국네트워크] 부.울.경 김해신공항 불가...다음 입지는?
김상진 기자 | 승인 2019.04.29 18:40

앵커;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지난 20년간 논란이 됐던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가 김해신공항 불가입장을 밝히고 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3개 지자체는 국토부의 추진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단체장들이 나서서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활동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김해신공항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기본계획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전면적인 정책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인서트1. 김정호 국회의원/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지금 국토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과연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 역할 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기본계획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요 전면적인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검증단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검증활동을 펼쳤습니까?

기자; 검증단은 당초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또 선정이나 배점, 공항시설법이나 장애물 관리지침,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이 국토부 주장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고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자치 차원의 정책이 적합한지,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보완하는 국가균형발전 보완 여부와 지역항공수요는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자치분권이 동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앵커; 국토부도 검증단의 결과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검증단의 결과 발표 당일 국토부도 즉각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이 소음·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서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증과정에서 국토부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검증단은 국토부가 다소 불리한 대목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들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검증단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증위원으로 부탁을 하거나 용역을 의뢰하면 그 분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항 관련 일은 뻔해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데 국토부와 다른 입장과 의견을 내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해서 극구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증위원 몇 명은 처음에 수락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기자; 부산 강서구청의 노기태 구청장은 검증단의 검증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김해공항을 안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추진하다보니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기태 구청장은 또 부산에서 추진하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도 찬반토론 한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의 말입니다.

[인서트2. 노기태/부산 강서구청장]김해공항 안 되도록만 하라고 하니까 그런 엉터리가 나오잖아...시장이 저걸 주도하니까 기초단체장으로서 참 이때까지 말도안하고 본인한테만 말하고 정책특보한테만 말해. 정책특보가 공항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언제 찬반토론 한번 했나? 모두 우루루.. 상공회의소도 우루루.. 언론도 우루루...

앵커; 참으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요, 3개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기자;부.울.경 3개 지자체는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어떤 입장과 견해가 과학적인지 그 상급인 국무총리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앵커; 판정위원회의 결과는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기자; 검증단에서도 가급적 빨리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증을 따로 다시 할 필요없고, 국토부 기본계획안은 이미 제출돼 있고, 검증단의 검증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두가지 보고서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한 것과 아닌것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된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지화냐 아니냐 여부는 추석 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를 놓고는 3개 지자체가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면서요?

기자; 검증 결론에 대해서는 부울경 지역 단체장들의 견해는 100% 일치합니다. 하지만 입지와 관련해서는 온도차이가 나는데요, 부산은 가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가덕도는 아닌 것 같고 단지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큰 틀에서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아직 구체적인 장소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다시 공항이 재추진될 경우 입지선정을 놓고 지자체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지금까지 부산BBS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김상진 기자  spc5900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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