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 추석 전 결정될 듯...부울경 단체장, 곧 총리 면담 요청

● 출연 : 김정호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주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보고회가 열려 김해신공항으로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년 넘게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이번에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단장을 맡은 김정호 국회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질문1) 지난 주에 부산에서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검증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을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했는데요. 기존 계획대로 V자 활주로는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소음 피해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 현황 활주로 계획이 3, 200미터인데요. 이 활주로 길이만으로도 미국, 유럽 등에 장거리 국제선 취항할 수 있다고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부울경에서 있었고, 그래서 광역단체장들이 나서서 검증단을 구성했습니다. 과연 국토부의 주장과 추진계획이 문제가 없는지, 안전하고 소음 영향 없는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문제없는 관문공항이 가능한 지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질문2) 검증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우선 국토부는 자신의 주장이 다소 불리한 대목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들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검증단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저희가 검증위원으로 부탁을 하거나 용역을 의뢰하면 그 분들이 사양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항 관련 일은 뻔해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다른 입장과 의견을 내면 곧장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해서 극구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증위원 몇 분은 처음에 수락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았죠.

질문3) 검증 위원을 모시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부울경 검증단에 과연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야당에서는 공개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공개를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지 않았는데요. 검증결과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다루게 될 때 저희 입장도 다시 확인될 텐데요. 참여하신분들 공개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의원님 설명은 사전에 이 분들이 공개되면 국토부에서 방해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원치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검증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어요?

-크게 3가지인데요. 당초 김해신공항 입지선정이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선정이나 배점, 공항시설법이나 장애물 관리지침,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과연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이 국토부 주장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24시간 안전한 국제공항, 미국이나 유럽 장거리 취항이 말 그대로 가능한지 여부를 살폈고요. 세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및 분권과 자치 차원의 정책이 적합한건 지,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보완하는 국가균형발전 보완 여부와 지역항공수요는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자치분권이 동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최종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질문5) 이 방향대로 검증대상은 어떤 부분에 집중됐습니까?

-우선 김해신공항 활주로 입지나 비행공역, 비행절차 수립 등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 먼저 살폈고요. 두 번째는 김해신공항 입지가 사실 김해시와 부산시에 둘러싸인 분지잖아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과연 줄어들 수 있는 가? 얼마나 되는 가? 이었고요. 서낙동강 등 활주로 들어설 자리에 평강천이 있는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활주로,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의 공항시설과 공항 운영면에서 과연 적정규모며 앞으로 늘어날 항공수요에 대해서 확장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미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향후 목표연도에 얼마나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수요를 예측하고 운항 용량이 적정한지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계획대로 김해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공항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따져봤습니다. 5가지 대상이었습니다.

질문6) 이 검증결과 지난 주에 발표하셨지만, 최종결론은 김해신공항 건설 어떻게 해야한다는 겁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국토부 계획대로 간다면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역할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기본계획 백지화가 불가피하고요. 전면적인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7) 이같은 결론 속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그 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소음.안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안전성 문제인데요. 신 활주로는 반쪽짜리였습니다. 부산방향은 승학산이 가로 막혀서 넓은 장애물이라 도저히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처음부터 부산방향 활주로 사용은 포기했고요. 이걸 확인했죠. 두 번째는 김해방향도 산이 5개나 장애물이 있어서 덤프트럭 27,500대 분량을 깎아내야 합니다. 공사비만 2조 일 천 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증단 주장이 아니라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개발원 KDI 에 의뢰했는데요. 보고서에 명백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그 당시는 항공항적 검토로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항공학적 검토를 하지 않고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것마저 필요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활주로 길이 짧고 안전 구역이 적어서 점보기 대형화물기 등은 활주로 이탈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김해공항 활주로는 3,200미터 정도인데요. 가장 많이 운항하는 점보기가 보잉 747 400기종이었습니다. 이 화물기가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는 적어도 3,700미터 정도 활주로 길이가 되어야 합니다. 3,200 미터 밖에 안 되니 짧아서 이탈사고 위험이 있는 거죠. 따라서 대형화물기는 김해공항 취항을 처음부터 회피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음영향도 분석했는데요. 국토부는 소음 피해 대상이 2천 732가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하니 2만 3천 가옥정도 됩니다. 8.5배가 많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처음보다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왜나는지 검증을 했더니 국토부는 운항횟수를 무려 10만회를 줄였고요. 심야시간도 운항비율을 반쯤 줄였습니다. 이렇게 소음영향 변수를 줄이니까 결과도 8.5배나 줄여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2023년부터는 소음영향평가단위도 지금의 웨클에서 Lden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영향이 늘어나거든요. 꼼수죠. 관문공항을 위해서는 24시간 운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도심에 있어서 심야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여전히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공항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활주로 서쪽은 서낙동강으로 막혀있고, 남쪽은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복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와 철도로 가로막혀서 확장이 불가능한 입지 여건입니다. 개항 후 10년이 지나면 공항 이전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폈던 결과입니다.

질문8)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같은 결과는 검증단 결과로만 보면 이 지역에 신공항 추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그런데 국토부는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냈거든요?

-한마디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인데요. 기존 입장을 자기들이 스스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누가 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어떤 입장과 견해가 과학적인지 그 상급인 국무총리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부울경 단체장들이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질문9)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가능성 이낙연 총리께서 앞서서 내비쳤습니다.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지역민들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총리실 검증은 언제 시작이 될지 이게 궁금한데요?

-가급적이면 빨리 되어야겠죠. 늦어졌으니까요. 저희가 검증결과 최종보고를 단체장께 드렸고,부울경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될 텐데요. 우선 부울경 단체장님들이 국무총리님께 면담 요청을 조만간 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적어도 추석 전에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6개월 이전에 어떤식으로 든 가부 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0) 총리실에 면담 요청을 드리고 추석 전까지 요청에 대한 결론을 낸 뒤에 6개월 전에 결론을 내야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총리실에서 검증을 따로 다시 할 필요없고, 판정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안이 제출되어 있고, 저희도 그것을 토대로 검증결과를 최종보고했고요. 이 두 가지 보고서를 가지고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한 것, 아닌 것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1) 그것이 추석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백지화냐 아니냐 여부는 추석 전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질문12) 전제는 총리실에서 판단검증이 들어갔을 때 시점을 추석 전후로 잡고 계시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총리실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요청드리는 것이죠.

질문13)총리실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총리실은 별도로 검토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질문14) 시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려 오셨는데요. 20년 간 참아왔지 않습니까?

질문15)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이제 지역갈등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으로 전환했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대구경북은 통합공항 이전이 확정돼서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양공항 지지 했던 것이 결국 군사공항 K2 이전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대구경북지역이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어서 어디로 옮기든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갈등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토부 등 중앙정부 입장과 부울경 지방정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기도 해야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죠. 더군다나 국무총리실 자체가 국가균형발전, 분권 차원에서 국무를 조절하고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이고, 감정이 격화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질문16) 부울경 입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증 결론에 대해서는 부울경 지역 단체장님들은 견해가 100% 일치하고요. 앞으로 입지선정을 할 때도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로 이것은 새로운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육해공 통합 물류 기지가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울경 지방정부의 온도차, 견해차는 차이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요. 이것이 자치분권시대도 맞고, 부울경 경제공동체로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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