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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패스트트랙 장기화 우려…투쟁 아닌 협상이 필요할 때”[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4.29 12:17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조금 전까지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사개특위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민주당 입장에서 짚어 봤습니다. 진짜 이게 뭐 점입가경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정국이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어질 전망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슈상담소>입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애: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이게 참 보기 드문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한테 참 굉장히 근심을 많이 던져 주고 있는데요. 빠루, 쇠망치, 장도리 이게 국회선진화법 이행 이후 참 보기 힘들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순애: 보통 우리가 시쳇말로 그냥 뭐 남의 싸움구경이 재미있다고 하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지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두 가지실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 왜 저럴까, 관심을 더 갖던지 걱정을 하든지. 

▷이상휘: 네.
 
▶최순애: 아니면 그 반대로 더 냉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결사항쟁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어느 한쪽이 다 잘했다, 어느 한쪽이 문제다,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이다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우리가 뭐 진리를 믿고 있는 그 영기 뭐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뭐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딱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네,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최순애: 네,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가 좀 문제고 서로가 지금 이렇게 컴다운 해서 다시 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이게 뭐 싸움이 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 또 못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순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싸움이다. 그거는 정말 더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상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씁쓸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데, 먼저 이 공수처설치 법안이라든가 고위공직자 수사 이거는 역대 정권에서도 불거졌던 문제인데 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

▶최순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사회에 한 20년 넘은 과제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MB정부에서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전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적 있고 

▷이상휘: 네, 발의한 적 있죠.

▶최순애: 그 다음에 지난 2017년 5월 대선 때도 유승민 후보나 당시에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안철수 후보도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공약한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때 그 때까지 발의까지 했었으나 정말 이게 병의 목이 통과되지 않는, 못하는 

▷이상휘: 그렇죠. 실현이 안 됐죠. 

▶최순애: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국당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게 될 거다, 또 뭐 황교안 대표 워딩을 이제 인용하면 애국 우파를 말살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상휘: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최순애: 네, 그래서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또 채워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예단을 해서 이것을 이제 막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별로 설득력 없어 보이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공수처 관련 돼서 국민 지지도 한70%이상 넘고

▷이상휘: 네.

미 ;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고위공직자들 입법, 사법, 해정 전 분야에 걸친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어떤 우리가 사회적 기구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럼 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한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든가 고민하고 

▷이상휘: 고민해야 된다. 

▶최순애: 또 공수처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가 될 건지를 검토하는 게 맞고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지,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 뭐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같은 당에서 전에도 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전면 부정한다. 이건 좀 모순적인 상황이죠. 

▷이상휘: 네, 제가 이걸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2019년 2월 15일 날에 청와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수처는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입니다, 기존에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주변 비리 이것에 대해서 제기능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요대상이 청와대라든가 뭐 권력형 비리 이게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는데 방금 이제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공수처가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게 반쪽짜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최순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취지로 출발했고 그런 안이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상휘: 네.

▶최순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공수처 설치가 지금 정부 여당의 제1 개혁 과제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지금 선거제 합의가 되니까 어쨌든 거기에 태워서 밀어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다보니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의 기소권 때문에 또 문제를 제기했어요. 원래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대상 한 7천여 명 대상으로 뭐 대통령의 친인척도 포함되죠.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뭐 행정부의 장,차관도 들어가고 전수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합의과정에서 좀 변형이 되어 있고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도 그 대목을 지적을 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한걸음을 떼어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좀 불안정하지만 일단 한걸음을 뗄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하더라도 뭐 최장 330일의 기간이 있으니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 자체를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 지금 안이 불안정한다는 것 이것 가지고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게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여요. 

▷이상휘: 네, 설득력이 없다. 자,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도 이제 벌어진 게 이런 이유가 좀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에서 의견 갈린 이유를 좀 짚어 주시죠. 

▶최순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이제 3월 달부터 의총 할 때 바른미래당은 원래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제. 

▷이상휘: 네.

▶최순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연초에 단식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그거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대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패스트트랙에 태울 거냐, 형식의 문제는 지금 또 유승민계 유승민 의원이 또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왜 트랙에 태우냐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트랙에 그것을 트랙에 태우는 조건으로 공수처를 같이 태운다?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체 이견 없이 진행해 왔다가 지금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코 앞에서 지금 이견이 분출하는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손학규 대표 리더십 문제와 당의 계파투쟁, 권력투쟁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그것에 보태져 가지고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각 계보 간의 이해타산을 좀 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첨예화되는 거고 거기다 또 불을 지른 것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켰는데 

▷이상휘: 사보임이죠. 

▶최순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날 오후에 다시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 키셔서 지금 여론은 사보임 부분 관련돼서 완전히 지금 이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와 국회 의장실의 이제 얘기기도 합니다. 

▷이상휘: 네, 앞서서 제가 백혜련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이 말이죠. 역설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영향을 줬고 또 역설적으로 지금 이게 좌초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내홍이 수습이 잘 되겠습니까? 

▶최순애: 근데 보세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사보임 시켰어요. 사보임 시킨 것에 대해서는 뭐 국회법 조항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고 근데 본인이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어쨌든 이 판에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헌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리까지 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받아 들여, 의장이 받아들여서 사보임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철회를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그 후폭풍도 일파만파일 것 같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말 동안에 어떤 성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일지 뭐 다시 원점으로 돌릴지 이것에 대한 뭐 두 가지만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는 트랙을 취소하고 하나는 트랙에 올릴지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바른미래당이 그 내부의 의견 소통 내지는 정리를 잘 못한 부분, 특히 지난번에 그 당론이 아니다, 그냥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어정쩡한 봉합을 했잖아요. 이 부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어쨌든 여기서 일파만파 됐고 바른미래당의 스탠스가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을 더 증폭시켰다,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휘: 네, 뭐 그렇겠죠. 지금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이걸 뭐 취소한다든가 발을 뺀다거나 하면 그 후폭풍이 뭐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렇죠?

▶최순애: 벙 찐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휘: 자, 어쨌든 이 지금 한국당이 아주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장외투쟁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의 주권과도 관련된 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파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이 ‘독재타도다, 헌법수호다’이런 이제 구호를 내외치고 있는데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최순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1987년 이후로 계속 어떤 경우에서든지 선거제는 그 당의 합의가 있었다, 국회의 전원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를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명분이 좀 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거기에 대개 명분과 공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를 합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크고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서 야당을 제1야당을 겁박하는 거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게 완결이 아니라 의결된 게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 겁박을 하면서 기울어진 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협상해 나가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야당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밀당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조금은 이렇게 늦추기도 하고 약간 그런 어떤 권한, 권한이랄까, 뭐 여튼 야당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서 그 트랙에 태운 다음에 뭐 협상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형식에 대해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 형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이제 지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주말 동안 냉각기를 갖긴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다시 충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밀리면 정국의 주도권이 뺏기고 또 이 정책들도 좌초될 우려가 있다, 그런 예상 때문에 좀 강경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오늘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좀 보일까요?

▶최순애: 일단 이 시작이 일단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작년에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이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것 맞아요. 작년 12월에 그 야 5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뭉갠 측면도 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다가 내놓은 안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 30개를 줄여서 270석으로 한다. 뭐 되게 어깃장 놓는, 그 몽니 부리는 듯한 안을 내놨거든요. 전혀 이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미당과 민평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상휘: 네.

▶최순애: 아, 이 선거 한국당을 제외한 이 야4당이, 야 3당이 합의가 되니까 이거를 트랙에 태워서 이참에 우리가 밀고자 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거를 같이 밀어붙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분히 이제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선거제는 선거제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거를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워낙 이제 한국당이 반대하고 

▷이상휘: 한국당이 워낙 반대하니까 

▶최순애: 뭐 네, 협상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나름대로 우회적인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는 무리가 좀 컸다. 이런 점에서 문제의 출발이 있다고 보고요. 

▷이상휘: 네, 뭐 본질은 좋으나 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최순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어프로치 해법에 있어서는 좀 무례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제1야당이 저렇게 선거제와 관련해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들을 필요가 있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또 그거를 지금 뒤로 한 발 빼기에는 정의당이나 민편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또 합의한 선거제인데 또 지금 이게 퇴로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지금 강한 입장이긴 한데 계속 이 상황이고 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물리력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저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곤욕스럽고 또 뭐 지금 당장 5월 8일 날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거를 사실은 또 본인 임기 동안에 끝내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본인 임기 내에 끝내고 싶다. 

▶최순애: 이거를 한 획을 긋고 싶은 거죠. 마무리 짓고 싶은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고 또 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상휘: 사개특위 위원장이죠. 

▶최순애: 5월로 넘어가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월, 화, 수 이제 3일이 지금 디데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트랙을 정말 다 올릴지 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어떤 대안은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빼든지 아니면 좀 다시 생각해 보든지

▷이상휘: 조절한 가능성이 있다. 

▶최순애: 네, 숨 고르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어느 정도 안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시고 지금 어쨌든 한국당은 그래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저지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얻은 정치적 실익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순애: 뭐 그래 봐야 흩어진 보수진영 특히 이제 한국당이 그래도 마음을... 문제의식이 있지만 마음을 가진 보수진영들의 이제 결속과 단합이고, 당내 의원들의 단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쓰는 용어들 자체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설득력이 없고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라 얼마나 중도 확장성이 있을지 그거는 조금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상휘: 중도에 대한 확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최순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지지자들과 당원들 속에서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계속 얘기하고 부응을 할 때 가져 오는 어떤 자기 뭐랄까, 확증편향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당은 제가 볼 때 탄핵 당한 정당이고 뭐랄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정당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참회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좀 딴 곳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장외투쟁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든지 물리력을 동반한 거, 어떤 명분이든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점수를 더 이상 얻기 쉽지 않아 보이고 내년 총선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중간 심판만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2016년 총선 체제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것에 대해선 아직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야당심판 프레임으로 갈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한국당이 지금 뭐 트랙을 저지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장기전으로 될 때 내부 피로감도 높아지고 자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협상력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는 협상의 카드와 채널을 계속 돌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 이번 주가 참 고비일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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