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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선거제 개혁, 민주당도 손실 커...한국당 패스트트랙 이용해 주도권 쥐려는 의도”[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4.29 08:54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패스트트랙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패스트푸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시죠.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여야가 주말도 없이 첨예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옮겨가서 대규모 지금 대응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전열 정비하면서 비상 대기령 또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 여당의 입장을 오늘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백혜련: 예, 안녕하세요. 
 
▷이상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굉장히 바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회 상황 전해 주시죠. 
 
▶백혜련: 지금 지난주에 거의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주말에는 비상 대기 상태인데요. 지금 어제 저희 사개특위위원과 정개특위위원들은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비상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 제안으로 패스트트랙 4법 발의가 저지선 돌파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법안이 상정됐으니까 이제 본회의 의제 상정을 위한 특위가 언제 열리는가 이게 관건인데요. 언제 열릴 것 같습니까, 이게?
 
▶백혜련: 저희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법안 상정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개특위는 아직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무조건 이번 주 초반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에는 패스트트랙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번 주 중에 특별하게 마지노선 정한 날짜가 있습니까? 
 
▶백혜련: 아직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바른미래당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또 물리력으로 이 회의를 막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26일 날에 사개특위가 열렸는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가 다시 퇴장하는 사태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백혜련: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개특위위원 중에서 임재훈 의원님이나 채이배 의원님 두 분은 패스트트랙에는 확실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은 주말에 또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을 막지 말라고 자유한국당에 일갈하는 그런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바른미래당에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시는 분들과 그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임재훈 의원도 참석했다가 다시 퇴장을 한 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의 찬성은 하지만 결국 바른미래당의 내홍 사태 이게 영향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백혜련: 그렇습니다. 사실 임재훈 의원님 그날 저에게 살짝 말씀하시고 가셨는데요. 바미당의 그때 당시에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서 유승민 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임재훈 의원님 뒤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그날 의결을 안 할 거라면 비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재훈 의원님도 같은 당 또 소속 의원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약간 어려우신 측면도 있고 그날은 자리를 빨리 피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래저래 상황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게 바른미래당 도움 없이는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힘들게 보이는데 혹시 주말 사이에 어떤 의견들 오고가신 게 있습니까? 
 
▶백혜련: 지금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특위는 특위대로 연락들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다 특위위원들이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당내 사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 부분에 대해서 백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론의 형태, 여론의 방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백혜련: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또 지금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다는 청원이 지금 1시간에 1만 명이 늘어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수치가 항상 높게 일어납니다. 
 
▷이상휘: 수치가 가장 높았다? 
 
▶백혜련: 그렇죠.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공수처는 꼭 설치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고요. 제가 어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도 보니까 거의 80% 넘게 공수처법 통과를 기원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말이죠.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게 20만 명이 넘어섰다 이 얘기 말입니다. 
 
▶백혜련: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30만 넘었습니다. 
 
▷이상휘: 30만 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결국 진보진영의 지지자들 결속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백혜련: 물론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의견들을 묶을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 오늘 이번의 사태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회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특히 의안과 접수라는 건 진짜로 국회 선진화법이 없기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법안 접수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여태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반감이 더 증폭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패스트트랙 본질적 의미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청취자 분들도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법안 통과에 꼭 법이 통과돼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혜련: 지금 선거제도 개혁하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의 3법은 모두 공통점이 어떤 기득권의 보호막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선거법 개정은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이고요. 또 공수처법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해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결국은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모두 신장하고 국민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조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져야 했어야 할 법들인데 그것들이 자유한국당의 의도적인 회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대의적인 정의와 명분 이건 분명한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 통과되게 되면 어쨌든 의원들이 지역구 자체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서울 호남 같은 경우에는 7석이다, 6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부 여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수정론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백혜련: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제가 개혁되면 현실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보를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거를 지역구가 줄게 되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명확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혁입법을 통과를 위해서 다 양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수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실익을 떠나서 대의적 명분에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해야 되고 정의적 차원에서도 구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혜련: 그렇죠. 그 부분이 주고 서로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의원총회에서 단 한 분의 반대도 없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찬성하고 의결을 한 상태이죠. 
 
▷이상휘: 의원님,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게 결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민주당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강력한 투지가 이제 엿보이는데 이게 투지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바른미래당이 여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여기에 보이콧을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 어떻게 될까요? 
 
▶백혜련: 그건 바른미래당에서 정말 보이콧을 한다면 저희가 무슨 다른 당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그렇다면 정말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당만이 아니라 저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소속된 의원님들도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김동철, 김성식 의원님도 그동안 그 두 분 스스로가 패스트트랙의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동안 추진해 온 동력을 어떻게 보면 그 두 분들도 굉장히 추진을 하게 된 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산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지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개특위의 두 분도 바른미래당의 내부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법개혁과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소신들을 분명히 밝히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들의 소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진법화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고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1차 고발 대상은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백혜련: 1차 고발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먼저 금요일 날에 벌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20명을 고발한 상태이고요, 서울중앙지검에요. 오늘 2차 고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휘: 한국당이요? 
 
▶백혜련: 저희는 고발을 했고요. 한국당에서는 고발 대상은 저희 사개특위위원들 비롯해서 고발 대상 17명인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야말로 맞고소전이 됐는데 참 국민들 보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말이죠. 저희 방송에 홍문종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셔서 이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고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국당에서도 고발할 수도 없고 민주당이 안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국당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그건 정말 적반하장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을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건 어제 국회 사무처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밝혔지만 이번에 국회에 이런 폭력사태는 자유한국당의 법안 발의를 폭력적으로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들이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팩스로 접수되는 법안을 가로채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지금 방영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정말 맞지가 않고요. 지금 처음에는 어떤 집단적으로 집단 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말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국민들로부터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전화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만이 아니라 의안과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완전히 딱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이상휘: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백혜련: 그렇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의안과 직원들에 대한 특수감금이 확실하게 되는 사안이죠. 
 
▷이상휘: 이 부분도 고소 계획하고 계십니까?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찌 됐든 이 문제는 한국당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고 그러면 거의 폭력사태를 유발시키면서까지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막아야 되겠다는 한국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당 입장에서? 
백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한국당의 이유? 
 
▶백혜련: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어떤 정국의 주도권을 패스트트랙을 막음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 이것이 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휘: 선거제에 있어서 본인들의 손해 감수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백혜련: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누리겠다는 것이죠. 
 
▷이상휘: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도 중요하지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국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백혜련: 네, 정국의 이니셔티브와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 기득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휘: 어쨌든 국회의 본질적인 정서 자체가 소통 또 협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계속 대화의 고삐를 가져갈 거란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백혜련: 이게 저희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상정할 뿐이지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원내대표께서도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장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계속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지난주에 있어서 일단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의회 쿠데타다 독재 타도하자 이런 강도 높은 발언 외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정말로 저희가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헌법 수호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시는데 정말 이건 의아했습니다. 정말로 지금이 그런 비상 사태인지 어떤 국민도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오게 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과 그리고 이런 개혁입법에 대해서 전혀 논의에 참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대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에 참여하시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 그리고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하고서 오히려 그것을 적반하장격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이 두 분이서 민주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백혜련: 바른미래당 내부 분열을 부추기려는 맞타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당대당으로써 원내대표로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일뿐이지 이것이 어떤 연대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헛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다. 
 
▶백혜련: 그렇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정신도 없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아침 일찍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백혜련: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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