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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때문에 강력범죄? 그럼 처벌 대신 치료받게 된다...조현병과 강력범죄, 거의 상관없다"
양창욱 | 승인 2019.04.27 22:49

*출연 :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 권오용 변호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진주 아파트 사건도 그렇고요, 며칠 전 칠곡 정신병원 사건도 그렇고요, 공통분모가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라는 거죠. 자칫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 권오용 변호사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권 : 네, 안녕하세요.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양 : 조현병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 우선 좀 설명해주시죠.

권 :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판정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DSM이라고 질병분류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미국정신의학회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명과 그 증상에 대해서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DSM 파이브라고 2013년도에 발행된 책자인데, 여기에 따르면 조현병, 영어로는 ‘schizophrenia’라고 하는데, 망상이라든지 환청, 환시, 또 인식의 오류라든지, 말이 제대로 조리에 안 맞는다든지, 행동이 이상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한두 가지 증상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조현병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일반인처럼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약물을 통해서 조현병 증상을 상당히 억제하고 유지하고 이래서, 거의 뭐 일반 정상인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현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 : 예. 그러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살인 등 강력범죄랑 무조건 연결시키는 건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인식이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자꾸 나빠질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강력 범죄에 자꾸 조현병 환자들이 연계가 되는 거죠?

권 : 이게 범죄라는 것은 조현병이 있는 사람도 이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범죄는 저지릅니다. 강력범죄의 경우 일반범죄 통계를 보면, 조현병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가 그냥 일반인의 범죄보다 1/15 정도 수준 밖에 안 되고, 제가 거의 30년 동안 검사생활하고, 형사사건을 변론을 하고 경험한 바에 의해도, 정말 조현병으로 인한 그런 범죄사건 특히, 강력 사건은 굉장히 아주 드뭅니다. 정말 환각이나 망상에 의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주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를 하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다수인을 상대로, 아주 사회적인 악감을 품고 범죄를 하는 것은,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일 가능성이 더 높죠. 마음에 어떤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표출된 것은 조현병과 꼭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한다 이렇게 하면 조현병하고 범죄가 아예 연결이 되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시는 데 상당히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 주변의 조현병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정말 착하고 마음이 여리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앓을 수도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조현병하고 범죄하고 꼭 관련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양 : 꼭 관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쭤보고 있는 대목은 저도 물론 사무총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질환을 앓더라도 선한 분들이 많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강력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 특히 이번에 진주 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단 말이죠. 가끔씩 이런 경우도 들어나니까 이것이 조현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들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권 :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지,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양 : 아, 무턱대고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갖고요.

권 : 네, 그래서 범죄자들 가운데 일반인들이 훨씬 많고, 이런 아주 강력범죄들은 일반인 중에 많습니다. 술을 먹거나, 약물에 의해 우발적으로 하는 범죄들도 뒷골목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다만, 이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현병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또 경찰이나 언론들이 조현병 환자의 범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도하고 경찰이 발표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상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자들이니깐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의 취지시죠?

권 : 네, 오히려 훨씬 더 숫자도, 실제 통계도 적고요,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동기나 감정으로 인한 것인지는 실제 사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조현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의 평소 폭력 성향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습관 행동에 어떤 폭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꼭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요. 다만,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 감정을 해서 실제로 조현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치료를 받게 되죠. 처벌을 받기보다는. 이번 사건은 꼭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최근의 이런 저런 강력사건들로 조현병 환자들이 조금 부각이 되긴 했지만, 조현병과 범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 : 네, 감사합니다.

양 : 권오영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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