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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북러 정상회담, 6자 회담으로 가는 기류 조성”[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4.26 11:26

■ 대담 :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안보 분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협상 결렬로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 위원장의 첫 정상외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목표했던 러시아 관계 강화 성공했는지 이번 회담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이시죠.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연결돼 있습니다. 공사님, 안녕하세요. 

▶박종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먼저 어제 북러 정상회담 공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종수: 북러 정상회담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서로 간의 선문선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에 북미 간의 관계가 극한 상황에 이를 때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핵 협상의 승리자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미국 패권의 견제자다 이런 식으로 서로 덕담을 했고 또 최근 5년간 매년마다 북한의 신년 연하장을 보내는 국가들의 이름을 겨냥하는데 푸틴 대통령을 5년째 계속 맨 먼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번의 만남은 그동안의 선문선답을 했던 것을 직접 스킨쉽하는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미국 아니라도 우리가 대안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될 수가 있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을 다독거리는 그래서 푸틴이 어차피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아마 북한 측이 제안해서 전격 이루어진 게 아닌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유를 가지고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둘러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상휘: 공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가 북한에 응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외교라는 것이 실익이 굉장히 담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만나도 그렇게 큰 외교적 실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박종수: 반드시 그건 아니죠. 러시아 입장에서 우선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가 북미 간에 이런 양자 간의 구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양자 구도에서 러시아는 먼발치로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러시아는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않겠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관한한 우리는 당연히 프로세스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북미 간의 회담이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나설 때가 된 거죠. 이러한 기회를 북한 입장에서 제공했다고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그러면 공사님,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공사님 보시기에는 본격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 이게 형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박종수: 밀월 관계는 이번이 아니라 저는 오래전부터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2014년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고,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2014년에 러북 간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대러 채무죠. 채무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110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를 그냥 탕감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양국 간의 경협으로 쓰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러북 경제 공동회담이 지난 3월까지 9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상휘: 공사님 그러면 푸틴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6자 회담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러시아가 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소위 말하는 톱다운 방식 이 부분도 부정하는 그런 기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종수: 예, 맞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최상이고 그 다음 단계가 북미 간의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현재 보시다시피 남북한 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도 지금 진전이 없잖아요. 어차피 북한의 핵 문제가 주변 국가가 다 공통적으로 관여된 문제이고 특히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을 핵을 지원했던 공여자 입장이고 또 NPT 체제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 입장이거든요, 최다 핵 보유국가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피해 국가가 됩니다. 이런 다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심란한 입장입니다. 이런 심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 관계가 잘 진전이 없으니까 6자 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로 조성이 된 거죠. 

▷이상휘: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박종수: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미 양자 간의 관계라면 소위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북한을 요리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 자꾸 중간에 또 다른 카드가 끼어들어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예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의 6자 회담 2003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매번마다 북한이 결정적으로 어려우면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 편을 두둔해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5년에 출범하고 2년 동안 6자 회담의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북 간에 치열한 공방전 때문에 그랬던 거죠. 러시아가 나서서 당시 부시 대통령한테 북한을 너무 압박하지 마라 대화를 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의 라이스 국무 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 앞으로 강압적인 건 않겠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말이죠. 이번 북러 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성명이라든가 합의문 없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종수: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은 정상 간의 국빈방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무회담입니다. 잠시 서로 얼굴을 보자는 그러니까 장소도 국빈방문이면 모스크바로 가야 되거든요.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전용기로 타고 갈 여건이 지금 북한이 안 되잖아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차로 가야 되는데 열차로 가려면 최소한 2주는 잡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니까 북한으로서도 길어야 기대야 될 입장인데 마침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겨서 한번 보자 했을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 회의에 오는 김에 그러면 블라디에서 봅시다 해서 매우 간소한 그런 만남이었다고 

▷이상휘: 간소한 실무회담이었다. 

▶박종수: 그렇죠. 

▷이상휘: 그러면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언급했을 것 같은데 인도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은 가능할까요, 북한에 대한? 

▶박종수: 러시아하고 북한의 입장이 동변상련의 입장입니다. 북한도 지금 미국과 UN 제재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지금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서방의 대러제재가 지금 해제가 안 됐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푸틴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인내의 한계치에 이르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피해서 여러 가지 거래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공해상에서 원유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상품거래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진과 하산 거기에 러북 간의 국경도시인데 여기에 통관업무를 24시간 하는 걸로 벌써 2015년부터 개방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얘기죠. 오히려 인적 물적 교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피하는 방법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상휘: 제재를 피하는 방법은 많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어떠한 차원이든지 밀월관계에 비추어봤을 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종수: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상휘: 공사님,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질문도 더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정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이시죠.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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