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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추경 미세먼지·민생 6조7천억 편성…“성장률 0.1%포인트 끌어올릴 것”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04.26 08:01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470조에 가까운(469조5751억원) 2019년 본예산을 편성한지 4개월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기악화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 추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예산이 편성된지 불과 4개월만의 추경인데요. 이번 추경이 좀 어정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모도 그렇고 쓰임새도 그렇고 이런저런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규모로 보면 6조7천억원이니까 중규모추경이라고 봐야 할겁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에 11조6천억원을 편성했거든요. 2015년을 시작으로 2016년 2017년 3년 연속시작으로 11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조8천억원이었으니까 앞 연도에 비하면 미니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번 추경(6조7천억원)은 ‘중규모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에서 경기악화를 고려한 추경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경기악화에 대한 예측이나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일부에서는 10조 정도는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IMF가 우리 경제 사정을 둘러 본 뒤 9조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적은 규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1월부터 19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와중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워 졌습니다.

그때 정부는 11조 6천억원을 편성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5조6천억원이 함께 들어있긴 했지만 기금 자체 변경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22조원 규모의 지출 보강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 현실이 그 때와 비교해서 결코 좋지 않거든요. 올해 1분기 수출이 안좋잖아요. 반도체 가격하락 중국발리스크 등이 겹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선임기자는 이번 추경이 적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추경을 이렇게 본예산 편성한지 4개월만에 급하게 편성하고 국채까지 발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기자]

2015~2017년은 11조원이 넘었고 지난해에는 3조8천억원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번 추경이 적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계경제둔화라든가 계속되고 있는 내수침체를 고려할 때 경기부양에 필요한 예산은 좀 적지 않을까하는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적재적소에 최소한으로 쓰이는 게 좋겠지만 현재 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추경은 국채도 3조6천억원을 발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재정건전상 관리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자]

이번 추경이 국채 3조6천억원,이고 나머지는 결산잉여금(세계잉여금+한국은행 잉여금) 4천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 자금 2조7천억원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초과세수가 25조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과세수가 많고 부채 4조원을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때문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 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라고 합니다.

지난해 결산으로 확정된 2018년 국가채무비율(38.2%)에 비하면 1.3%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에 국채 3조6천억원을 발행해도 2019년도 예산상 국가채무비율(39.4%)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경금액이 좀 애매모호하다, 국채까지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여기까지 살펴봤구요.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쓰임새를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대책에 1조 5천억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25만대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9천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대 보급 등 ‘배출원별 저감’에 총 8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 △저감기술 개발 지원 등 ‘친환경 사업’에 4천억원, △저소득층 234만명과 야외 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 지급 △학교·복지시설·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 설치 등 ‘국민 건강 보호’에 2천억원,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에 1천억원, 합해서 1조5천억원입니다.

[앵커]

강원도 산불 이후 안전대책관련 예산도 7천억원이 편성돼 있네요?

[기자]

강원 산불 이후 재난대응시스템 강화를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135명 확충 △강풍·야간에 기동할 수 있는 헬기 1대 도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7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급한 예산으로 보이구요. 이번 예산을 통해서 더더욱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미세먼지관련 예산이 1조9천억원인데 추경이 1조5천억원이면 두배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예산만 무작정 쏟아 붓지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경기대응·민생안정이 4조5천억원입니다. 어떻게 배정됐습니까?

[기자]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했지만 하반기 경기 전망 역시 어둡게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 대응 예산이 더 커졌습니다.

△수출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출자 △벤처창업·성장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수출·내수 보강’에 1조1천억원,

△빅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신산업 촉진’에 3천억원,

△지진 피해 포항 특별재생사업·국고보조율 인상 △위기·재난지역 희망근로 확대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투자 등 ‘지역경제·소상공인’에는 1조원이 배정됐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10만명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400명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조기 시행 △긴급 생계비 지원 7만명 확대 △에너지 바우처 6만2천 가구 지원 등 ‘고용·사회안전망’에도 1조5천억원이 배정됐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2개월 연장과 3만명 확대 등에도 6천억이 배정됐습니다.

[앵커]

말로는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고 이것저것 다 밀어 넣었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미세먼지 추경이지만 경기하강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항목에 더하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를 예로 보면 10만7천명에게 8천214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층을 지원하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결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추경으로 채우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추경에 이것저것 많은 항목을 쓸어 넣을 걸 보면 의구심이지만,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들어 간게 아닌가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4조7천억원의 추경, 정부는 그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추경 집행으로 올해 성장률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경안이 5월 안에 통과돼 조기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경기대응’ 예산은 4조5천억원입니다.

그나마 수출(2천640억원), 벤처(2천억원), 중소기업(1천억원), 소상공인(2천억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예산은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활성화에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페스트트렉 문제로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추경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자]

추경통과는 106일만에 된적도 있구요. 지난해에도 드루킹특검 등의 악재로 인해 45일만에 통과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추경안 심사가 순조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안이 통과돼야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 등을 바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끝까지 반대만 하기는 힘들겁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예비비를 집행하면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강원이나 경북지역이 한국당 국회의원들 지역구라는 점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역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앵커]

추경 4조7천억원 편성을 놓고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미세먼지대책과 민생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정부여당, 시급한 것은 예비비로 배정하고 정히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경을 해도 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7천t을 줄이고 일자리를 7만3천개 창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대책, 경제 둔화에 따른 대비책 등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정됐는지는 국회에서 잘 따져야 할 것입니다.

추경에 있어 중요한 것은 투입시기의 적절성입니다. 즉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대책 시급합니다. 민생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추경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양의 받침대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잘 살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추경이 정쟁의 도구가 되기보다 국민을 위한 적합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끝>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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