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문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오랜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 : 네.

양 : 오늘 북러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부터 우선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문 : 아직은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독회담, 확대회담 전에 나온 양 정상의 모두 발언, 방금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습니다만, 현재 한반도의 정세, 특히 국제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이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앞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단독, 또 확대 회담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지금 시간 쯤이면 만찬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만찬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양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형태로 발표될지 지금으로서는 궁금한데요. 비핵화 진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만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죠. 오늘 두 시부터 단독, 확대 정상회담하니깐 정상회담 일정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뭐 만찬 후에도 공연관람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문 : 네, 지금 그런 향후 일정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양 :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러시아와 회담을 하느냐, 이 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왜 이 회담을 했을까, 또 러시아는 지금 비핵화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문 : 그렇죠. 지금 원래 작년 5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고, 11개월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한들이 오고 갔고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회담에서, 합의 없이 돌아왔고, 결국 북한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중국 정상을 만나기 전에 러시아 정상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소외가 되었단 말이죠. 러시아는 북한과 동병상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대북제재가 완화가 된다면, 결국 푸틴 대통령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는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극동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철도, 도로가 연결되고, 가스관이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와 연결되는 경제발전의 통로,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만남이 이뤄진 것인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중국 경제의존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 의존도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물론 내용은 많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뭔가 근로자 여권을 연장해주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지, 또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단계적 상응조치 이런 입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러시아는 그래서 이 판을 좀 키워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한창 진행됐다가 결국 무용론으로 끝난 6자 회담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 : 네. 6자 회담이 만약 다시 열린다면 러시아로서는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자 회담 당시 9.19 공동성명에 보면 러시아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1월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이 계속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제재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로 협상을 다변화하고 특히, 신년사에는 다자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그 다자대화의 가능성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해 둔, 또 뭐 필요하다면 일본과의 관계도 생각을 할 겁니다. 러시아와 함께 일본도 지금 소외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의 행보, 다시 말하면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6자 회담이 당장 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러시아로서는 그런 계기를 통해 뭔가 자기들이 길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아마 이어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식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 : 그런데 이 비핵화 문제가 둘이 해도 안되는데, 6명이 이야기하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 : 그럼요. 9.19 성명에서 완전한 CVID를 문서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돼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정부로서도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 교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 오늘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렇게 북러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또 한러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문 : 청와대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북러정상회담을 염두해 둔 일정은 아니었다... 그동안 정례적으로 있어 왔던 한국과 러시아의 안보회의, 고위급 안보회의의 일정이 겹친 것인데, 이번에 방한한 인사가 지금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우리의 안보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러정상회담이지만 러시아 측의 입장을 우리와 공유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요. 우리로서는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도 줄곧 비핵화를 지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미국과, 또 남북대화도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교착 국면에 있는 대화를 풀어 가는데 푸틴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면, 뭐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죠.

양 : 근데 오늘 뭐 노영민 실장 이야기도 그렇고, 청와대 관심사는 오직 4차 남북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재개시키느냐에 모든 공력을 다 쏟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문 : 물론 북한도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양 : 센터장님 생각에 빨리 열릴 것 같아요?

문 : 청와대는 아마 이번 북러정상회담이 끝나면 입장을 정리하고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조총통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한미연합 연습이라든지 우리를 향한 강한 불만을 또 표시했거든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른 시일 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북한은 자기들의 요구를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 :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 : 네, 감사합니다.

양 : 고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