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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섭 “행복주택 보급 큰 폭으로 늘려…주거안정·출산장려 기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이명섭 경기도 행복주택사업팀장
아침저널 | 승인 2019.04.25 11:46

■ 대담 : 이명섭 경기도 행복주택사업팀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순서입니다.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경기행복주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보다 많이 늘렸는데 원래 1,316가구를 공급하고 거기다가 입주보증금 이자도 확대해서 5,000가구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주택 듣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의 이명섭 행복주택사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섭: 네, 안녕하세요. 이명섭입니다. 

▷이상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 밝히셨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명섭: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만의 3대 시책을 추구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경기도형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약 40년 이상 운영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대 시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출산을 하면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의 차등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면 기본 40%의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 입주 후에 1명을 출산하게 되면 60%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게 되면 100%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혼부부에게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복주택보다 좀더 넓은 전용면적을 공급해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입주예정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행복주택이 주거 안정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겠네요. 원래 공급물량이 지난해 보다 275가구 늘어난 규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늘리기로 한 배경 어떻습니까? 

▶이명섭: 저희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경기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경기행복주택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체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사업 승인 및 착공 등 단계별 절차를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로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전년 대비 약 1,041호가 늘어난 1,361호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휘: 지역별로는 말이죠.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 기회에 소개를 시켜주시죠. 골고루 완배하는 거죠? 

▶이명섭: 네, 먼저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 17개 시군에 21개 지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많게는 사상이 4개지구, 성남과 남양주가 3개지구, 평택이 2개지구가 있으며 그 외 1개지구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주택에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LH공사의 행복주택이 공급되고 있고요. 23개 시군 98개지구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29개 시군 127개지구가 지역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입주가 이미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명섭: 3월 말 기준으로 경기행복주택 착공 지구는 17개지구입니다. 이 중에 5개지구는 준공이 입주가 된 지구이고요.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300호 규모의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비롯해서 12개지구는 착공하여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남과 안산에서는 인허가 단계에 걸쳐 있고 성남 광주 평택은 착공 준비, 수원 광교와 안성에서는 올해 3월 신규 후보지로 선정돼서 수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휘: 한국주택공사하고 경기도가 공급할 물량이 따로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명섭: 저희 경기도에서는 2022년까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LH행복주택도 2022년까지 경기도의 약 5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1만 5,000여 호가 지난해까지 준공되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최근 국토부가 수원과 안성에 추가 물량을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명섭: 네, 수원과 안성에 들어설 경기행복주택은 올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9,319호에서 수원 광교 790호, 안성 청사복합 300호 이렇게 해서 1,090호가 더해져서 전체 1만 409호가 경기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휘: 2022년까지 1만 409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임대보증금 이자 이것도 행복주택 입주자들에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명섭: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공급된 모든 행복주택 입주자 중에서 금융기관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는 모든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자지원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휘: 대출받은 사람은 모두가 해당이 된다. 지원금리는 말이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명섭: 지원금리는 정부에서 마련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리가 4월 현재 2.3%에서 2.9%인데 이 금리를 적용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입주와 출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시에는 기본적으로 발생 이자의 40%, 일 자녀 출산시에는 60%, 두 자녀 이상 출산시에는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을 보면 올해 가구당 월 평균 약 3만 4,000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지원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이명섭: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청약센터를 검색하고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보증금지원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구비서류를 갖고 가까운 LH공사의 주거복지센터나 경기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휘: 별도로 어려운 절차는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보증금 8,000만 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얼마나 지원 혜택받는지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명섭: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눠서 구성되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이자는 임대보증금 대출자의 60%, 80%, 1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던 8,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이라고 하고 대출금리를 연 2.3%라고 가정한다면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연간 18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세대라면 대출이자의 40%를 지원받게 되어 연간 73만 6,000원, 즉 매달 약 6만 1,300원 정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상휘: 연간 184만 원 연간 73만 원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인데요. 행복주택 입주하려면 주택 소유확인 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위해서 어떤 절차 거쳐야 하는지 입주자격은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섭: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자산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주택 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입주 자격은 계층별로 소득과 자산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주요 사항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각 계층별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대비 80~100% 이하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혜택도 많고 지원도 많으니까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경쟁률도 높을 것 같아요. 인기 어느 정도로 높습니까? 

▶이명섭: 입주 지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남 하대원 지구는 약 14호 공급에 67.1:1로 가장 높은 경쟁률로 인기가 많았고요. 현재 네 차례에 걸쳐 7개지구 1,607호를 저희가 모집한 결과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인기가 굉장히 높네요, 3.3:1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이게 목돈 필요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거 안정되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효과 참 좋겠는데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섭: 저희가 2017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는 현재까지 903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입주 후에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추가 60~100%까지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가 약 94세대이고요. 비율로 본다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당장 눈에 띄게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이런 정책 시행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되니까 입주 당첨 기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말이죠. 강남의 주민에게 유리한 입주자격 주고 있다 지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경기도 행복주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명섭: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80%를 해당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하다 보니까 금수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행복주택은 우선 공급물량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5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이러한 불만이 저희한테 접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휘: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춰준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노력을 추가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명섭: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물량 확대방안도 지금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대상 확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말이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이명섭: 저희 경기행복주택 건설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저희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비는 도비 607억 원과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비 241억 원을 이미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방침 결정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휘: 좋은 정책과 좋은 예산지원 이것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면 아주 좋은 정책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행복주택사업 팀장을 맡고 계신데 행복주택사업팀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이명섭: 저희 행복주택사업팀은 주로 행복주택사업을 전담하는 팀으로 꾸려져 있고요. 행복주택 후보지 부지 확보 그다음에 선정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 계획수립, 단지별 건설 및 입주 일정 관리, 임대료 산정 자문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법령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사업팀장 맡고 계신 지 오래 됐습니까? 

▶이명섭: 제가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시고 진행하시겠네요? 

▶이명섭: 현재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휘: 큰 일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참 어려운 여건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지원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청년 세대, 신혼부부들에게 용기 주는 메시지 이왕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섭: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경기행복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만들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받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섭: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루도 꿈과 희망을 위하여 지치고 않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김광석의 행복의 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휘: 김광석의 행복의 문. 젊은 청년들이 이 노래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섭 경기도행복주택과 팀장으로부터 경기도의 행복주택 관련 지원정책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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