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와 민생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효과로는 미세먼지를 7만톤 추가 감축하고, GDP,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정부 들어 3번째인데, 2015년 이후 5년째 연속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당초 2.6에서 2.7% 제시했으나,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원은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2조 7천억원, 그리고 지난해 결산잉여금에서 4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중 국채 발행이 3조 6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은 것은 현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4조원을 조기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치(39.4%) 보다 0.1%포인트상승(39.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경 목표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 그리고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자방향을 보면, 배출원 저감과 친환경 산업 등 미세먼지 분야에 2조 2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수출과 내수보강 등 경기와 민생 대응에 4조 5천억원을 잡았습니다.

추경 기대효과는 우선 미세먼지를 7천톤 추가해, 모두 만 7천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GDP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추경만으로 당초 성장 목표치(2.6~2.7%)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이어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재정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의 국회통과가 관건인데, 여야 경색국면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달(5월)부터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