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 국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없고, 공수처 설치안이 사개특위에서 막히면 선거제도 개편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불투명해집니다.

오신환 의원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면서까지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지 않는한, 패스트트랙 처리는 중대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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