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도시 전락 청정 이미지 타격”…“조례 개정안, 산업 경쟁력 저하”
제주지역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찬성 측은 제주 청정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반면 반대 측은 카지노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지난 1월 28일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 자체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복합리조트 사업을 허가하고 있다”며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제한할 경우 제주 카지노들은 경쟁력 차원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세계적 추세가 복합리조트, 카지노를 말하지 않으면 관광산업을 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제주의 카지노 조례 개정은 카지노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호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해당 조례안은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역행해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 의원은 “카지노는 엄격한 규제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특혜성 사업으로, 이번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카지노가 사업장이 이전을 통해 대형화하기 시작한다면 제주 도심에서 외곽에 이르기까지 도내 8개 카지노의 대형화가 속수무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하한선 규제만 있고 상한 규제가 없는 현 조례의 특성상 카지노가 규모의 경제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무분별한 카지노의 대형화는 제주도가 마카오처럼 카지노 도시로 전락해 결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