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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文·與, 한국당 야들야들한 당으로 생각…장외투쟁, 제대로 세게 붙어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4.23 11:27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정치권이 자꾸 날이 선 대화가 오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치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 그리고 90년대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연결해서 정치권 이런 현안에 대해서 묵직한 분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저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병원 민주당대변인도 패스트트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야 4당이 오늘 의총 가지고 추인 거쳐서 적용하겠다 발표했는데 여야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표님?

▶박찬종: 두 가지 안건을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같은데 하나가 사법개위특위에서 마련된 이 공수처법안.

▷이상휘: 네.

▶박찬종: 고위공직자 수사처 거기에 이제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부여한다.

▷이상휘: 네.

▶박찬종: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넘긴다 아마 그런 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인데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거는 현재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넓히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니까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걸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인데, 저 개인 생각을 말하면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휘: 네, 반대하신다.

▶박찬종: 저 개인은 반대예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자유한국당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휘: 네.

▶박찬종: 박찬종이는 반대한다, 오랜전서부터. 첫째로 공수처법안이 이제 마련된 이유는 이 검사 불신이라는 데서 비롯됐는데 이 검찰은 좌우간 군사정권 이후에도 김영삼 대통령 이래 대통령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도 이거 항상 이 대통령 권력에 장악되어 왔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다가 임기 말에 들어서 레임덕 현상이 오면 이제 검찰이 좀 자주성을 회복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됐는데 문제는 검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검찰총장 임명에서부터 나머지 검사보직에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이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공수처법안을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걸 옥상옥(屋上屋)을 만들면 안 되죠, 자꾸.

▷이상휘: 네, 옥상옥이다.

▶박찬종: 그러니까 현재 검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걸 대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제 개혁 이거는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면 비례대표를 이를 테면 확대한다는 뜻인데,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비례대표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데 지금 현재의 이 우리 정당의 체제를 이대로 두고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정당이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민주적 질서와 조직 운영 행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상휘: 네.

▶박찬종: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체제 그 대표체제에서 당론결정권과 공천권을 장악하는 이걸 이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연동형으로 하면 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줄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번.

▷이상휘: 그렇죠. 순번이죠.

▶박찬종: 1번, 2번, 3, 4, 5, 6. 그러면 당선 가능권에 들어가는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과연 이거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 50명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그 정당성 선출의 정당성을 저는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게 뭐 각 정당마다 전부 야합적으로, 야합적으로 하는 것이 부패죠. 현재 정당의 이런 부패구조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한다? 이건 반대고, 그 다음에 자꾸 지금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비례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소선구제에 굳이 꼭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 개인은 300석 의석을 그냥 그대로 두고 200석을 소선구제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100석을 시도 단위의 이 중대선거구제로, 과거의 4.19 직후에 중참의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휘: 절대 반대시다. 그럼 대표님 결국 그 대표님 생각은 지금 ‘한국당이 의회 쿠테타다, 20대 국회는 없다’ 라고 이렇게 강경대응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는 방법, 맞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찬종: 지금 정쟁이, 정쟁, 정쟁은 어느 시대나 있죠.

▷이상휘: 네.

▶박찬종: 정쟁을 다를 말로 하면 정치적 경쟁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쟁 상태가 됐어. 워, 워(war)

▷이상휘: 워죠.

▶박찬종: party war. 전쟁이 되어 버렸어, 전쟁. 정쟁이 전쟁으로 지금 변질돼 장외로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장외로 안 나가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앵커 생각에? (웃음)

▷이상휘: (웃음)

▶박찬종: 그럼 들어앉아 가지고 그냥 소리만 손을 이렇게 까닥까닥하면서 우리는 반대다, 반대다. 그리고 5분의 3이상 통과되는 걸 지켜봐야 됩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이게 전쟁 상태가 된 거는 이게 책임을 또 따진다기보다도 이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된 것이다.

▷이상휘: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박찬종: 그러면 저는 제일 큰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 역대로 대통령은 행정 수반인 동시에 그 여당의 1호 당원이니까 이게 정치 중심의 최고봉에 있으니까 대통령 책임이 되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이 취임사에서 아주 열렬하게 약속한 것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도 포용하고

▷이상휘: 포용하겠다.

▶박찬종: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삼고초려해서 사람을 골라 쓰겠다. 예를 들면 장관도 그렇게 쓸 여지를 갖겠다. 그 다음에 야당을 동반자로 인정하겠다. 크게 말하면 협치와 탕평을 약속했는데 지금 2년 동안에 협치, 탕평의 흔적은 전혀 없어졌고 지금 야당이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길거리로 나서게 된 그 누적된 여러 이유 중에 이걸 촉발시킨 것은 이 누구죠?

▷이상휘: 이미선 헌법재판관입니다.

▶박찬종: 헌법재판관의 부적격자를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에서 전자결재하니까 그러니까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야들야들한 야당, 웰빙정당 이거는 만만하다.

▷이상휘: 만만한 정당으로 보고 있다.

▶박찬종: 말로만 깔짝거리고 그 언젠가 중앙선관위원 뭐 조해주인가 하는 사람 그 임명할 때 임명철회하라고 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던가 뭐 5시간짜리 단식 5시간 단식 무슨 투쟁한다고 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런 야당이니까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웰빙정당하니까 만만하게 밟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 자각을 한 것이 자유한국당 같아요. 우리 이래선 안 되겠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거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강경 투쟁으로 갔는데 과거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제1야당 시절에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국회에서 의석은 소수고 그럴 때 수시로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앵커도 기억하시죠?

▷이상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가자 보라매. 저도 그 여러 번 가서 구경했는데 엄청나게 모여요. 그럼 김대중 총재가 사자후를 토하고 이러면 여당이 또 양보를 해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방법이 없어요.

▷이상휘: 네, 장외투쟁밖에 할 게 없다.

▶박찬종: 하려면 저는 그래 지난번 토요일 날은 굉장히 맛보기를 한 것 같은데 엉성한데 좀 하려면 좀 세게 제대로 해 보라 이거야.

▷이상휘: 네.(웃음)

▶박찬종: 짜임새 있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말이죠.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에서 ‘김정은 대변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니까 ‘정치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또 경고장을 던졌는데요. 정치 선배로서 보시기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침이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웃음)오십보백보에 난형난제야. 이해찬 대표는 유명한 말 했잖아요. 보수 우파를 궤멸시켜야 된다고 그랬어.

▷이상휘: 네.

▶박찬종: 궤멸은 뭐냐 하면 밟아 없애겠다, 밟아 죽여 버려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50년 100년 집권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후보시절에도 우파를 촛불로, 촛불로 이게 태워버려야 된다.

▷이상휘: 네.

▶박찬종: 궤멸시켜야 된다. 촛불로 태워버려야 된다. 여기 비하면 블룸버그통신에서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점잖지, 그렇게 비교하면.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막말 정도는 저는 이 이해찬 대표 측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말이죠. ‘때가 되면 좀 움직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으로 오는 게 맞을까요?

▶박찬종: 지금 이 대통령책임제 아래서는 원칙으로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양당 체제로.

▷이상휘: 네.

▶박찬종: 미국도 뭐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별 차이가 없고 그런데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 내 하는 거는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손학규 의원 뭐 다 이게 개혁적 보수니, 중도 보수니, 이거 말장난이야, 말장난.

▷이상휘: 네, 말장난이다.

▶박찬종: 이 앵커는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뭔가 개혁적 보수고 뭐 따뜻한 보수 뭐 한 때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의 중도보수 우린 무슨 중도보수, 무슨 중도진보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그 쓰레기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러는데 이거 말장난이야.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니까 크게, 크게 여야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이 체제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전부 한쪽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것이 괜찮다, 그러면 그 쪽으로 가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유승민 의원 등은 기회를 봐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저 체질 개선하는 쪽으로 요구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으로 가라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아, 그렇게 정리를 해 버려야지.

▷이상휘: 네, 시간 관계

▶박찬종: 뉴스 보면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박찬종: 기분 나빠.

▷이상휘: 시간 때문에 여러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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