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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변호사 “임산부 자기결정가능기간 국민적 공감대 필요”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고영진 기자 | 승인 2019.04.22 17:40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4월 22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강전애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도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고영진]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과 불일치하다는 판결을 내려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응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이 내려진 배경과 의미 좀 살펴주시죠.

[강전애] 예,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 의사께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서 임산부가 본인의 낙태를 해 달라 이렇게 촉탁을 받아서 낙태를 해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분이였습니다. 즉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분이셨는데요. 이 분이 형사1심 재판 계속 중에 본인에 대해 낙태관련 형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로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법정에다가 ‘이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볼만한 상황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그때 형사재판소에서는 기존에 2012년에 관련해서 합헌결정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려고하자 이 청구인 아예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직접 이것이 위헌이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조금 지나서 이번에 지난주에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번 결정에서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요. 세 분은 단순 위헌. 두 분은 합헌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은 임산부가 스스로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것 그리고 임산부를 낙태하도록 의사가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에 대한 부분 이것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온 것이죠.

[고영진] 7년 만에 헌법재판소 입장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강전애] 예,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2년 8월에는 의사가 아니라 조산사가 같은 내용으로 이것이 위헌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태아의 생명권 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7년만에 이것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두 분의 헌법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분들의 의견은 7년 전과 사전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합헌이다. 이렇게 의견을 낸거죠.

[고영진]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찬반이 엇갈린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4대3대2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헌법과 어긋나게 되는 겁니까?

[강전애] 지금 이번에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에서는 입법부, 즉 국회에서 2020년 말까지 지금의 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지금의 형법 그러니까 임산부가 자기낙태를 하는 것, 그리고 의사가 도와서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그렇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서까지 뒀으면 앞으로 그에 맞게 판결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많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강전애] 이게 형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고영진] 네. 형벌 규정이라고 하심은 어떤 말씀이신지?

[강전애] 지금 형법에 적용되어있는 것을 자기낙태라던지, 의사가 시술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이후에 지금 헌법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개정을 하게 되겠죠. 그전까지는 이 규정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초급해서 사실은 나중에 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입헌부에서 형사법을 개정을 할 때까지 아마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진] 일단 재판을 중단하고 기다린다는 말씀이시죠?

[강전애] 네, 추정이라고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개정이 되면 어차피 이것이 무죄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죄로 판단을 하고 이 후에 재심 등을 거쳐서 무죄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재판자체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고영진] 네,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헌법불일치 판결로 적용되는 사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후는 당연히 적용될 것 같고 앞뒤에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전애]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12년에는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으신 분들부터 재심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012년에 합헌 나오기 전에 이미 유죄를 받으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그렇게 따져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라면 무죄판결도 혹시 가능할까요?

[강전애] 예, 재심을 하게 되면 이제 무죄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까지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고영진]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시선으로 논쟁이 되어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중요한건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한 법령 마련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전애] 예, 이 부분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번 판결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임산부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둬야한다. 무슨 말이냐면 임산부가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 부분을 진행을 할지 아이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임신 중절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위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병원을 알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자기결정가능기간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결정가능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 지금 12주까지는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주가 넘어서 의학적으로 낙태가 위험해지는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되기 전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개정입법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진] 이 낙태결정가능기간을 두고도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낙태에 대해서 이것이 합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특히 종교단체가 되게 많이 있고 계속 기간과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임산부가 자기결정권,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의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분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자기결정가능기간이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고영진] 무거운 주제였지만 꼭 한번은 집고 가야할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강전애] 7년 사이에 합헌이었던 부분이 위헌으로 바뀐 것을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금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조금 더 우선하는 앞으로 입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질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영진] 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하는가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대립보다는 적어도 우리사회가 더 나아가기위한 무거운 발걸음이라 여기면서 관련 이야기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전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영진 기자  yasab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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