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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오는 25일까지 ‘선거제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함께 처리할 전망인데요.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야 4당 합의사항부터 좀 소개해주시죠. 추진 동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선거제 개혁, 결국 ‘패스트 트랙’에 올라갈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사건 등으로 ‘벚꽃 엔딩’을 맞을 줄 알았던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법 패스트 트랙이 재추진됩니다.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던 ‘공수처법’ 조정안이 합의됐다는 게 큰 성과인데요.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소 대상에 판‧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포함된 경우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부분 기소권’을 줘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 트랙에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SNS를 통해 여야 4당 합의안에 찬성한다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합의에서 빠진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움직임을 철저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여야 4당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만약에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온 법안을 갖다가 패스트 트랙을 태워놓고 앞으로 합의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합의문을 낸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밟는데요. 한국당도 의총을 통해 패스트 트랙 규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간에도 크게 설전을 벌였어요. 이번엔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나왔는데, 이해찬 대표가 경고장을 날렸죠?

 

 네. 지난 주말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말했는데, 여권에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황교안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옐로카드를 들었는데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말입니다.

<인서트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그렇게 입문해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황 대표도 가만있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 흔들리는 안보는 무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면서 다시 반격했습니다.
 

 

보름 남짓 남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도 좀 해보죠. 김태년 의원과 이인영 의원, 노웅래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이인영 의원은 이미 출마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선은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의원 등 3파전으로 굳어졌습니다. 수도권 3선 의원들끼리 경쟁하게 됐는데요.

이인영 의원은 지난 주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의 야전사령관을 자임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엇보다 총선 승리의 야전 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함입니다.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정치권 ‘86그룹’이죠. 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후보들 중에 가장 개혁적인 성향으로 꼽히지만, 야당과의 소통 측면에선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표 친문 주류인 김태년 의원은 당에선 추미애 전 대표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달아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정책통’입니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친문 색채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노웅래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 3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파색이 옅어서 비주류 의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만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뚜렷한 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이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지도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임 원내대표에게 3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중반기 ‘입법 결실’을 맺고, 당과 청와대 사이 국정 동반자 역할을 이끌어야 합니다. 소통이 중요한데요.

또, 단순한 1년 임기의 원내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21대 총선과 차기 대선 승리의 기반이 될 선거라는 점도 고려돼야 합니다.

일단,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지 세력이 뚜렷한 김태년 의원과 이인영 의원의 ‘2강 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하지만, 꾸준히 경선에 도전하면서 세를 넓힌 노웅래 의원이 실전에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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