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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정국 급랭
최선호 기자 | 승인 2019.04.22 15:45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안를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소 대상에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고, 4당은, 내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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