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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전례 없어 난항...정부의 적극 협조 구해야"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박찬민 기자 | 승인 2019.04.22 10:34

● 출 연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부산 침례병원이 파산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원하는 공공병원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민간매각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헐값 매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팀장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김경일 팀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침례병원이 파산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침례병원이 파산한 것은 2017년 7월입니다. 실제적으로 1년 9개월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 1월부터 병원이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이 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2)비정상적인 상황이 3년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파산 이후에 매각 등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죠?

-재작년 7월에 공식 파산했습니다. 이후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노조 등 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5회까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토론회, 국회 토론회 등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공매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일단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서는 파산절차 밟고 있는 병원을 공공 매물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민 10만 서명운동을 지난해 한 해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된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었고요. 보건복지부를 만나서 지역의료공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역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파산부에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절차가 2 차례 중단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후보 모두가 공공병원화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식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이후에 현재까지 공공병원설립을 위한 민관공동 TF를 설치하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례가 없는 전국 최초 사례다 보니까요 행정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13차례 논의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3) 경매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중단을 해야 보건의료노조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병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재산이 부산시, 공공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공매 절차에 있을 때는 두 차례 중단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절차상 법리적으로 따지면 중단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에 매각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공매는 파산부에서 중단을 했고, 경매를 요구한 것은 침례병원의 채권자 입니까?

-확인된 바로는 채권자 중에 한 분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5) 그러니까 협약과 별개로 경매부에서 민간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2년 넘게 침례병원 운영이 중단되면서 금정구 지역 의료서비스 차질은 빚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은 금정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고요. 금정구 뿐 아니라 동부산권에 종합의료기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침례병원 파산으로 의료불편이 늘어나고 있고요. 응급상황 관련해서도 119 신고 건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은 응급인 산모가 있었는데 침례병원이 파산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다니면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료접근성, 의료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6) 공공의료기관으로 변화가 되면 의료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효과 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운영이 계속해서 중단되다 보니 의료서비스에 대한 걱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공약은 앞서서 언급을 해 주셨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사실 설립과 인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를 위해서는 자산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대한, 시가 500억 이상 자산을 매입할 때는 행안부의 자산투자타당성 용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지방의료원 분원 설립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용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1월에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려된 상태입니다.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분원 설립과 관련해 협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절차대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타탕성 조사 용역이 진행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절차상 시에서 하는 것은 미비하다는 지적이어서 조금 더 법원과 협의를 정무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7)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 것 같아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용역을?

-관행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되고 순서적으로 이야기는 있긴 한데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경우는 시간 싸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는 것의 경우는 무엇이 먼저다라는 것은 제도상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질문8) 이런 상황이다보니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과정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우려도 있어서 민간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각이 유찰되다보니 헐값으로 팔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경매는 진행될수록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매절차 때 침례병원 매각 가격이 천 억원 정도를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경매유찰되면서 440억원 정도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채권자 분들 중 임금채권자 분들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헐값매각 비난은 있을 수 있고요. 민간의 공정한 거래절차를 막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경매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맞춰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9) 임금 체불 문제는 여전하죠?

-사실 침례병원이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게 3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퇴직금 못 받으신 분들, 밀린 체불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채권에 고려되어 있어야 하는데, 경매가 유찰되면서 채권을 상환받는 금액이 줄어들다보니 가장 큰 피해가 임금체권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4차까지 유찰되는 임금 채권자분들이 돌려받을 수는 금액은 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10) 인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유찰이 돼서 매각대금을 줄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자본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까? 투자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11) 그런데 부산시가 민간이 인수를 하더라도 병원 목적 이외에는 못하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고요. 병원부지라서 용도변경 안 해주면 아파트나 투기 사업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도 민간 매각에 팔리는 것을 막는 장치로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단순히 시에서 약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민간매각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2) 시의회에 부산시가 공공병원화 기본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정추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침례병원이 얼마의 공공병원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한 달만에 만들어져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흡한 것은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는데, 현재까지 발표는 없었습니다.

질문13) 부산시가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도 공공병원화가 되면 분원이 되는데요. 3곳이 부산의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3곳에 부산시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가 주춤해 보이는데요?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침례병원 공공의료화만 공약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보건벨트라고 해서 서부산, 동부산, 중부산권에 권역별 책임 공공의료기관을 짓겠다는 것으로 공약을 했었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공의료는 보건복지부의 컨트롤 안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상황이고요.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페라하우스, 부산시의 다른 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단위가 작은 사업니다. 부산의료원의 손실을 공익 진료 결손이 많아보여도, 응급, 감염병은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은 공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공익 진료 결손이기 때문에 착한 적자인거죠. 실제 그 금액이 10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돈 먹는 하마라고 보기에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걸 느꼈고요.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고, 다른 토건과 비교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산측면보다 공공의료, 시민건강 측면으로 봐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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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례병원 2019-04-22 22:17:09

    도산법상 파산관재인은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있다. 또한,임금채권자를 비롯한 우선권있는 채권자들의 배당의 만족도를 위해서 지금의 경매절차는중지되어야할것이고, 파산관재인은 도산법상 공매절차(매각주관사를통한 민간매각 시도하였음.)인 대법원 공매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한이후에 경매속행을 해도 늦지않다.하지만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절차가 잇음에도 이를 취하지아니하고 있고,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대하여적극이행수행되어야한다고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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