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어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오늘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전자결재 방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어제로 끝난 만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 보고서 없이 임명된 인사가 15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한국당 등에서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해 정국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해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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